가사근로자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 오늘부터가사근로자법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사(家事)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인증하고, 해당 법인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를 법정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가사근로자 5명 이상을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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