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녹색대전환, 영혼 없는 기술 유토피아주의 [뉴스] K-GX의 시작을 알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포스터
1000조 원의 화려한 수사, 그러나 텅 빈 ‘영혼’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비전의 수치는 화려하다.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을 합쳐 총 1000조 원의 거대 재원을 투입하고 민간 기업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 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이라는 메가톤급 목표가 나열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주력 산업 공정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고 친환경 기술 패권을 쥐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 숫자의 잔치 속에서 묘한 서늘함이 느껴진다. 이 화려한 국가 기획에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통째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설비를 바꾸는 동안, 인간의 삶과 욕망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라는 물음이다. 공장의 기계를 고치고 자금을 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공학적·금융적 언어만 무성할 뿐 근대적 삶의 양식과 문화를 성찰하고 교정하는 교육과 사람 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영혼이 빠진 기술 유토피아주의의 전형이다.
반도체 신화의 그늘 : ‘기술적 사후처리’가 빠진 성장주의의 함정
K-GX가 자랑하는 핵심 주력 대상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보자. 첨단 반도체는 친환경 미래차와 AI 시대를 여는 녹색 핵심 기술 로 포장된다. 그러나 그 이면의 생태적 족적은 무섭다.
반도체 팹(Fab)은 24시간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돌리기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Scope 2). 공정 중 회로를 깎고 세정할 때 쓰이는 사불화탄소(CF4),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같은 불소계 온실가스(F-Gas)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적게는 수천 배에서 많게는 2만 3천 배가 넘는다(Scope 1). 공급망과 초순수 제조, 후공정 패키징 과정(Scope 3)까지 포함하면 반도체는 그 자체로 생태적 과부하의 산물이다.
기술 보완으로 저감장치를 달고 공정 가스를 일부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무한 성장을 전제로 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술 효율만 높이는 해법은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자원 소비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에 직면할 뿐이다. 생산 체계의 부산물만 기술로 가리려는 시도는 녹색 분칠(Greenwashing) 이자 사후약방문에 머무르게 된다.
내년 1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릴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세계회의 포스터
빼놓은 핵심 기둥 : ‘생각과 생활양식’을 바꾸는 교육의 부재
기후위기는 단순히 에너지를 석탄에서 태양광으로 바꾸고 공장 기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지구 생태계의 물리적 한계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속도, 삶의 양식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인가의 문명사적 과제 다.
아무리 1000조 원을 들여 저탄소 인프라를 깔아놓아도 무한한 소비를 미덕으로 알고 편리함과 속도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주체들이 존재하는 한 지구는 견뎌낼 수 없다. 인간을 생태계의 지배자가 아닌 순환의 일원에서 바라보는 생태적 인지 역량, 무분별한 소비 대신 자급과 자율, 돌봄과 수선의 문화를 실천하는 생태적 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주체를 형성하는 동력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현행 K-GX 기획에는 시민의 가치관과 삶을 바꾸는 사회적 학습 체계가 완전히 부재하다. 기술은 전진하는데 생각은 근대적 소비주의에 갇혀 있는 기괴한 불균형이다.
AI가 그려준 소박하고 지속가능한 삶 이미지.
기형적 융합의 위험을 딛고 : K-GX와 K-GEP의 수직적 정책 통합
이 지점에서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추진해 온 한국형 생태전환교육(K-GEP) 을 K-GX의 핵심 국가 전략 내부로 포괄·통합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유네스코의 GEP(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 녹색교육파트너십)를 기반으로 학교 시설,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교사역량, 지역사회 협력을 아우르는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빌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교육을 연계한 ‘햇빛이음학교’나 학생 참여형 ‘기후행동 1.5℃’ 같은 실천 사업도 다채롭게 추진 중이다. K-GEP는 단순한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나무 심기식 수동적 환경 교육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학생과 시민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식·태도·삶의 양식 전반을 생태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국가 교육개혁 기획이다. 즉, 기술과 자본이 아닌 인간의 인식과 실천 방식 을 바꾸어 생태적 문명으로 나아가려는 교육 차원의 녹색 전환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이 두 축은 완전히 겉돌고 있다. 산업부와 기재부 주도의 K-GX는 기술을 개량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쥐고 성장하자 는 기술관료적 성장주의에 기반한다. 반면 교육부의 K-GEP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고 소비를 절제하자 는 생태주의적 가치를 다룬다. 따라서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은 산업적 기술 성장의 논리 와 생태적 절제의 가치 가 충돌하는 기형적인 융합 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동거를 정면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K-GEP)이 빠진 K-GX는 시민의 삶과 격리된 채 일부 기술 기업의 배만 배불리는 영혼 없는 기술 패권주의 로 전락한다. K-GX와 격리된 생태전환교육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생산이라는 현실 경제의 거대한 역학을 바꾸지 못하는 낭만적 환경 담론 에 머물게 된다.
기술을 가르치되 그 기술이 지닌 생태적 한계와 족적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생태-기술 융합 교육 , 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에 맞물려 지역 청소년과 노동자의 생태적 삶을 지원하는 장소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 교육 이 K-GX의 제4의 기둥 으로 세워져야 한다.
공장의 저감장치를 넘어, 인간의 삶을 빚어내는 전환으로
진정한 녹색대전환은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고 스크러버를 고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장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교정하고, 삶의 양식을 재설계하는 생태적 주체 형성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한상훈 전 서전고 교장, 60+기후행동 운영위원
정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에 생태전환교육 특별위원회 를 신설하고, K-GX 국정과제 수립 단계부터 교육부를 수직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기술을 바꾸는 K-GX의 손 과 생각과 삶의 양식을 바꾸는 K-GEP의 머리 가 결합할 때, 비로소 한국 사회는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000조 원의 기술 재정 투입이 영혼 없는 공학적 파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을 고치는 공학자가 아니라 삶을 바꿀 생태적 시민이다.한상훈 전 서전고 교장, 60+기후행동 운영위원 konec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