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전환기금 300억유로 축소…전기차·히트펌프 보조금 줄이고 산업 지원 확대 [환경] 독일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기후전환기금 예산을 300억유로(약 51조원)가량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감축된 재원 중 일부는 연방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기차·히트펌프 보조금 축소… 취약 계층으로 지원 대상 제한
독일 정부 기후기금 축소 주요내용/ChatGPT 생성 이미지
지난 15일, 독일 내각이 승인한 재정 계획안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전환기금 지출을 197억유로(약 34조원)가량 줄이고, 향후 4년간 기후기금 재원 132억유로(약 22조4928억 원)를 연방 정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당초 독일 정부의 기후기금에는 총 1000억유로(약 170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최근 과도한 공공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예산 감축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부문은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가정용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이다. 원래 해당 보조금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예산이 감축되면서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기업 지원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전기요금 지원하는 대신 친환경
투자 유도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철소/Wikimedia Commons
독일 정부는 기후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 재무부는 총 133억유로(23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예정안보다 25억유로(약 4조 26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프로그램은 자동차·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 제조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전력망 이용요금 지원에 55억유로(약 9조3720억원), 탄소 국경세 등 탄소비용으로 인한 전력 가격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에 50억유로(약 8조5200억 원), 산업용 전기요금 직접 지원에 25억유로(약 4조2600원)가 각각 배정된다. 수혜 기업들은 전력 지원을 받는 대신 생산 설비를 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는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후전환기금의 전체적인 축소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독일 기후기금은 정부 예산 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판매 수익 등으로도 충당되지만, 독일 정부 재정 계획안에 따르면 연간 기금 예산은 향후 수년간 약 400억유로(약 68조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0년에는 380억유로(약 64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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