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벌었는데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네요”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1215년 6월 15일 영국 존 왕은 귀족과 63개 조항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존 왕이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프랑스와 별 성과 없는 전쟁으로 많은 재정을 소비하고도 다시 귀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고 귀족들이 이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작성된 서류를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왕에 대한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봉건적 성격의 문서였지만 이후 왕에 대항해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용됩니다. 이 63개의 조항 중 제12조는 일반평의회(Common Council)의 결정 없이는 조세 등을 부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해 국왕의 일방적인 조세부과권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독일 조세기본법의 경우 세금을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공동체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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