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 프로그램, 당근보다는 채찍을 더 많이 사용하다 [뉴스] 오바마 케어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오바마 케어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여 만든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특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 ‘이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제 살펴볼 직원 건강 프로그램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다. 동등고용기회위원회가 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사례는 미국의 건강보험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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