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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폭 투하로 한국인 7만 명 피폭, 4만 명 사망
[뉴스]
11월 13~15일 서울 수유리 한신대에서 열린 원폭 국제민중법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라들(평통사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그곳에 있던 한국인(조선인) 약 7만 명이 피폭당했으며 그들 중 약 4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원폭 국제민중법정(International People’s Tribunal on the 1945 Atomic Bombings) 재판부(재판장 리처드 포크 프린스턴대 국제법 명예교수)가 확인했다. 13~15일 서울 수유리 한신대에서 사흘간 구두심리로 진행된 원폭 국제민중법정(이하 민중법정) 재판부는 마지막 날인 15일 ‘예비 판결’을 내리면서, ‘예비적 고려사항’, ‘사실 인정’, ‘법적 결론’, 그리고 ‘권고사항’ 순으로 진행된 판결문 낭독의 ‘사실 인정’(Findings fo Fact) 파트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에게 원폭 투하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결론을 내렸다. 한국인 피폭자 사망률 57%로 전체보다 현저히 높아 재판부는 미군의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8월 6일)에서 5만 명의 한국인들이 피폭당해 그 중에서 3만 명이 숨졌으며, 나가사키(8월 9일)에서도 한국인 2만 명이 피폭당해 1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사망률은 약 57%로, 전체 사망률인 약 34%보다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한국인들의 사망률이 두드러기제 높았던 것은 빈곤과 차별로 인한 열악한 공동생활 환경, 히로시마에서 구호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될 당시 폭심지 인근의 건물 철거 및 정리 작업에 동원된 군수 공장 노동자·학생·기타 인원들의 상황, 그리고 나가사키의 군수 공장 및 터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사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명시했다.   1945년 8월 9일 원폭 투하 전의 나가사키와 원폭 투하 뒤의 나가사키 모습.  나무위키 원폭 투하와 피폭,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돼야 일제 강제동원과 징용이 한국인 피폭의 근본원인 이는 재판부가 ‘예비적 고려사항’에서 지적한 ‘역사적 맥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재판부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문제는 반드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심사위원들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한국인들이 머물게 된—또는 그곳에 ‘갇히게’ 된—과정과, 원자폭탄 투하 이후 그들이 겪어야 했던 처우(또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와 관련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제국에 의한 한반도의 강압적 점령과 사실상의 식민 지배,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강제 동원과 징용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당시 수만 명의 한국인이 그 두 도시에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인들 원폭 피해가 원폭 투하 당사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했고 당시 동원당한 한국인들을 피폭지의 밀집한 일제 군수공장에 집중 배치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한 채 노동력을 수탈한 일본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일본의 한국인 피폭자 차별과 미국 묵인도 한몫 재판부는 원폭 투하 직후, 미국이 시행한 전후 (한국인) 귀환(귀국) 정책과, 일본 내의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인 피해자를 구분해 차별했던 일본의 정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런 잘못된 정책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적 치료와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가로막았고, 이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들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폭 투하 이후 한국인 피폭자들에 대한 구호와 의료 지원 과정의 차별이 최근까지도 지속됐음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또 미국이 주도한 한국인 귀환 과정도 또 다른 피해를 야기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온 약 ​​2만 3천 명의 피해자들은 고국에 돌아와서도 방사선 노출의 후유증, 관련 질병 및 장애, 빈곤, 그리고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패전 뒤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점령, 통치했던 미국은 자국이 이들에 대한 가해자라는 사실과 그 책임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일본의 한국인 피폭자 차별정책에도 눈감고 무대책으로 일관했고,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한국정부도 침묵했다.   서울 원폭 국제민중법정 재판부. 리처드 포크 재판장(오른쪽 화면)은 이스탄불에서, 마조리 콘 부재판장(왼쪽 화면)은 미국 서부에서 각각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평통사 민중법정 목적 미국 책임의 법적 근거 마련과 배상” 리처드 포크 교수(재판장) 외에 이석태 변호사(부재판장)와 마조리 콘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 명예교수(부재판장), 캐서린 갤러거 미국 헌법권리센터 선임 변호사(재판관)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번 민중법정의 주된 목적이 1945년 미국에 의한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의 위법성을 평가하고, 미국에 국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미국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 원폭 투하로 인한 피폭 피해가 피록 2세, 3세에까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가해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가 당시 시행 중이던 전쟁 중의 법 (jus in bello)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첫째, 그 원폭 투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의도로 설계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둘째, 인도주의적 법규와 공공의 양심에 위배되는 전쟁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마르텐스 조항 )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셋째,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는 구별의 원칙 을 위반하고 무차별 공격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넷째, 정당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다섯째, 화학무기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주장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의 폭심지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 그리고 열기·폭풍·방사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중 폭발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은 민간인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면서, 1946년 미국 전략폭격조사단(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활동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폭 투하) 표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명시한 점을 들었다. 더욱이 원자폭탄은 그 본질상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재판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가 민간인을 겨냥한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원자폭탄이 폭발하자 강력한 열선이 지면을 3000~4000℃까지 가열했다. 이 열선은 폭심지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었으며, 벽돌과 바위 표면까지 녹여버렸다. 1945년 말까지 두 도시에서 약 21만 명이 사망했다. 원자폭탄은 주요 군사 시설에서 떨어진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에서 폭발했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 전역이 파괴됐다. 심사위원회(=재판부)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국가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뒤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핵무기 금지조약(TPNW) 은 핵무기의 개발, 생산, 실험, 보유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수유리 한신대에서 열린 원폭 국제민중법정을 찾은 국내외 청중.  평통사  한국 피폭자의 대미 배상 청구권 살아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 재판부는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 위협이 국제 인권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에 명시된 생명권 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완전한 배상 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1945년 당시 이미 조약법 및 국제 관습법상 확립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1907년 헤이그 협약 제4호(육전[war on land]의 법규와 관습에 관한 협약) 제3조는 자국 군대 구성원이 부속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국제법상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원폭 투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포기되거나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그 이유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불법적인 군사 점령과 강제 병합을 자행한 일본에게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권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대미 배상 청구권과는 무관하다”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미국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서울 원폭 국제민중붑정에 참여한 원고(청구인)와 증언자, 전문가 등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평통사 재판부는 따라서 미국이 원폭 투하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배상 및 구제 조치에는 금전적 배상, 사죄, 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정보 공개,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재활,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기억 및 추모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국의 핵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책임 규명이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은 한국인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핵실험 피해자들 역시 방사성 낙진으로 인한 암을 비롯한 건강 문제, 장기적인 건강 합병증, 심리적 트라우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들 피해자 또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 19개 권고사항 제시 재판부는 ‘권고사항’에서 다시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 의무를 강조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불법 점령과 강제동원, 한국인 피폭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며, 관련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피폭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일본인 피폭 피해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지원 및 수당을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등 총 19개 항의 ‘권고’를 적시했다.   13일 민중법정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명예주교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평통사  판결문, 11월 말 유엔 TPNW 평가회의에 제출 평통사 등 실정법상 배상 청구소송 방안도 모색 이번 법정의 원고(청구인) 12명을 포함한 한국원폭피해자들과 국제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명예주교,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 존 웨스터 산타페 대교구 대주교)는 민중법정의 예비 판결 및 권고사항을 11월 말 유엔본부에 열리는 TPNW(핵무기금지조약) 제1차 평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며, 미국정부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 판결의 최종 판결문은 2027년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진술서를 발전시켜 국내외 학술지에 기고하기로 하였고, 국제 평화활동가들도 향후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청구인들, 그리고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평통사)은 이번 판결을 디딤돌 삼아 실제 법정 소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서울 수유리 한신대에서 열린 서울 원폭 국제민중법정.  평통사 핵시대 끝내고 포스트 핵시대 출발점 될 것” 리처드 포크 재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판결이 권고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체없이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정에서 진행된 구두 심리는 그 내용과 발표의 수준에서 ‘핵무기주의(Nuclearism)’에 맞서 세계 비핵화를 향한 한 걸음이 되었다. 전문가, 증인, 청중 모두 이 시작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러한 수준 높은 노력을 판결문에도 계속 반영해 나갈 수 있다면, 핵무기주의를 당연시하는 경향에 중대한 제동을 거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핵시대(nuclear age)’를 끝내고 ‘포스트 핵(post- nuclear)’ 시대를 살아가자. 그것이 이곳에서 시작된 과정의 마지막 빛나는 성취가 될 것이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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