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2차 자문회의_ 특수성 반영된 제도적 기반이 중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셜벤처의 특수성 반영한 법적 근거 필요현재 우리나라 소셜벤처는 태동기로서 정체성 확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달리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임팩트 얼라이언스 및 당사자 조직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방향 설정이 요구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에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 조항이 들어가서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벤처의 법적 정의도 필요하지만 소셜벤처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담아낼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소셜벤처 생태계를.......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