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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량 해고 우려강사법 시행 앞두고 후속조치 마련
[교육]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의 대규모 해고가 우려되자 강사를 전보다 적게 채용하는 대학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후속조치의 골자다.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명 강사법인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 종류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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