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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선거 이후도 정책 결정 관여할 수 있어야
[뉴스]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의 힘이 선거 이후의 정책 결정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민주주의에 남겨진 과제다. 2024.12.4 연합뉴스 대한민국 시민은 광장에서 헌정질서를 지켰고, 선거에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다. 권력의 폭주를 막고 정부를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그 힘은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약속한 개혁이 늦어지거나 방향이 달라질 때, 시민에게는 비판하고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어떤 수단이 있는가. 이 물음은 한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발표한 공공기관 신뢰 조사에는 33개 회원국과 5개 가입후보국이 참여했다. 회원국 평균으로 응답자의 68%는 투표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치체제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정부 결정에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다고 느낀 비율은 31%에 그쳤다. 투표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비율에 비해, 정치체제가 자신의 목소리를 받아들인다고 느끼는 비율은 훨씬 낮았다. (OECD, 『공공기관 신뢰의 결정요인 조사: 2026년 결과』 및 결과 발표, 2026.6.29.) 선거는 권력을 맡길 사람을 정한다. 그 권력이 임기 내내 시민에게 응답하도록 만드는 일은 그 뒤에도 남는다. 시민은 자신의 요구를 공적 논의에 올리고 정부의 선택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을 다시 검토할 길도 열려 있어야 한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민주정부와 시민의 협력은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민의 통제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의제를 제안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부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받는 일이다.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다만 무엇을 검토했고 왜 수용하거나 거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내린 결정에도 새로운 근거나 피해가 확인되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모든 정책 영역에서 충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가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시민의 요구는 정당과 정부를 거치며 어디에서 약해지는가. 비판은 왜 결정의 재검토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시민이 정부를 세우는 데서 나아가 그 운영에도 관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시민의 요구는 왜 같은 무게로 전달되지 않는가 선거에서 시민과 후보자는 변화의 약속으로 만난다. 시민은 자신의 요구를 실현할 후보에게 표를 주고, 후보자는 그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겠다며 권한을 요청한다. 그러나 집권 이후 두 쪽이 마주하는 현실은 다르다. 시민은 약속이 자신의 생활과 권리를 얼마나 바꾸는지로 정부를 평가한다. 집권세력은 약속을 실행하려면 의회의 동의와 행정조직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재정과 법적 권한의 제약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지지율과 당내 관계, 다음 선거의 유불리까지 고려한다. 시민에게 절실한 요구가 집권세력에는 여러 조건을 따져 추진할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된다. 권력의 유지와 개혁이 언제나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을 이행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다. 문제는 개혁의 성과와 비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집단에 나타난다는 데 있다. 개혁의 혜택은 많은 시민에게 나뉘고, 생활에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반면 기존 권한이나 이익을 잃는 집단은 손실을 빠르게 인식한다. 조직과 자원, 정치권에 접근할 통로까지 갖췄다면 반대의 힘도 신속하게 모을 수 있다. 개혁을 기다리는 시민의 요구와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의 압력이 같은 무게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정책 쟁점 1,779개를 분석한 연구는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 엘리트와 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의 입장까지 함께 분석했을 때, 일반 시민의 선호가 정책 결정에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투표권의 평등이 정책 영향력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마틴 길런스·벤저민 페이지, 「미국 정치이론의 검증: 엘리트, 이익집단, 일반 시민」, 『퍼스펙티브스 온 폴리틱스』 제12권 제3호, 2014, 564~581쪽) 미국의 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선출된 정부에서도 시민과 영향력 있는 집단의 요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지 살펴야 한다. 정치인이 누구의 요구를 외면했을 때 더 큰 대가를 치르는지가 중요해진다. 조직된 반발은 당장의 입법과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면 넓게 흩어진 시민의 불만은 시간이 흐른 뒤 선거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집권세력이 개혁을 추진하는 부담은 크게 느끼면서, 지연에 따른 시민의 실망에는 대응을 미룰 수 있다. 개혁의 진로를 이해하려면 정치인의 신념과 함께 그 선택을 둘러싼 압력도 살펴야 한다. 타협도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충돌하는 요구를 조정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는 일은 정치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힘은 같지 않다.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조직된 세력끼리 합의했다면, 합의의 성립만으로 그 내용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누가 참여했고 누구의 요구가 빠졌으며, 그 결과 누구의 권한과 부담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시민의 요구 역시 하나는 아니다. 같은 후보를 지지했어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해법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요구를 모아 논의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이 그 요구를 의제로 올리지 않으면 시민은 논의의 출발점에서 밀려난다.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정부의 선택을 검증하기 어렵다. 결정 뒤에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검토할 주체와 절차가 없다면 비판은 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시민의 요구는 논의와 결정, 재검토의 각 단계에서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관여할 통로가 막혀도 권력은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다. 시민이 세운 권력이 시민과 멀어지는 과정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2017년 10월 14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건설 중단과 재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적인 정책 사안에도 시민이 숙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연합뉴스 ■ 지도자를 뽑는 참여는 결정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는가 민주당 계열 정당은 독재에 맞서 의회정치를 지키고 시민의 요구를 제도정치에 연결해왔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끈 정당 안에서도 권한을 나누는 일은 별도의 과제였다. 탄압 속에서 조직을 지탱했던 지도자의 권위가 당내 의사결정에도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0년 출범한 새천년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을 당 총재로 추대했다. 2002년에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지도자 중심 정당에서 후보 선출에 시민의 참여를 넓힌 중요한 변화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새천년민주당」, 2026.9.1. 수정; SBS 8뉴스, 2002.4.27.) 그러나 후보를 뽑는 문이 넓어졌다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열린 것은 아니다. 당원투표가 있어도 의제와 선택지, 공개할 자료를 지도부가 정한다면 참여의 범위는 제한된다. 공천과 징계의 기준이 불분명하면 소속 정치인은 시민의 요구보다 지도부의 뜻을 먼저 살필 수 있다. 지도자를 뽑는 절차가 열려 있어도 그 지도자가 결정하는 과정은 닫혀 있을 수 있다. 당내 참여와 국민에 대한 책임도 구분해야 한다. 당원은 정당 운영에 특별한 권한을 갖지만, 집권당의 정책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내 동의를 얻었다고 국민에 대한 설명과 공적 검증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집권당은 정부의 판단을 시민에게 전달하면서, 시민의 요구와 반론도 정부와 입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검찰개혁에서는 이 책임이 더욱 무겁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뿐 아니라, 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도 묻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를 맡은 기관은 누구를 조사하고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이 권한이 편향되게 행사되면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정치적 경쟁의 조건까지 달라진다. 브라질의 경험은 그 위험을 보여준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1945~)는 유죄판결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으로 2018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그를 재판한 세르지우 모루(Sergio Moro, 1972~) 판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1955~) 정부의 법무장관이 됐다. 2019년 6월 탐사보도 매체 인터셉트 브라질은 판사와 검사들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모루가 담당 검사들에게 수사와 소송 진행에 관해 조언한 정황 등이 보도되면서 공조 의혹이 불거졌다. 모루와 검찰은 위법하거나 편파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소하는 검찰과 판단하는 판사 사이의 관계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로이터, 2019.6.10.)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21년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룰라의 관련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별도로 과루자 아파트 사건에서 모루의 편파성도 인정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판단이며, 모루 개인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었다. 사법절차는 뒤늦게 교정됐지만, 룰라가 배제된 채 치러진 선거와 그 정치적 결과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2021.3.8.·2021.6.23.) 이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잘못이 시민의 선택에 미친 피해는 사후 판결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의 검찰개혁도 누가 집권하든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어렵도록 권한과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 인물을 바꾸는 데 그친다면 인사권자의 뜻에 좌우되는 구조는 남는다. 그 설계가 시민에게 약속한 개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혁은 그보다 진전됐다고도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이 구상이 자신이 이해한 공약과 다르다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개혁 의지는 일관됐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경향신문, 2026.9.24.) 이 논쟁만으로 공약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토 과정에서 방안이 달라지거나 공약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믿느냐는 질문만으로는 제도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시민에게 제시한 공약과 정부가 검토한 방안, 실제 추진한 제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유와 근거를,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관계를 밝혀야 한다.   자료 공개와 설명은 시민이 판단할 출발점이다. 결정 전에 대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결정 뒤에도 문제가 확인되면 재검토할 길이 있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재검토 요구를 어느 기관이 접수하고 언제까지 답할 것인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 답변에는 제기된 근거를 어떻게 검토했으며, 기존 결정을 유지하거나 수정한 이유가 담겨야 한다. 검찰개혁은 시민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권력구조의 변화다. 그만큼 정부와 집권당에는 실행 과정을 분명히 보여줄 책임이 있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통제하는 개혁일수록 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도 시민의 검증에 열려 있어야 한다. ■ 비판할 자유가 있어도 결정을 고칠 길이 없다면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정부 혼자 판정할 수 없다. 시민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을 묻고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 정부를 지지했다고 해서 그 결정에 책임을 물을 권리까지 넘겨준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 논쟁에서 청와대는 유시민의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대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10월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반박과 시민단체의 고발,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경향신문, 2026.9.24.; 연합뉴스, 2026.10.21.) 처벌불원 의사는 논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향의 조치다. 정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수 있다. 비판하는 시민도 사실과 근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정책에 관한 이견을 다루는 기본 수단은 자료 공개와 반론이어야 한다. 표현의 적절성과 제기된 문제의 타당성도 구분해야 한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평가만으로 정책에 관한 질문까지 해소되지는 않는다. 비판이 형사절차로 번지면 다른 시민도 이견을 말할 때 감당할 부담을 의식할 수 있다. 특정 논객의 발언에 동의하는지와 별개로, 시민이 권력의 판단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 비판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문제로 바꾸는 태도도 이 조건을 약화시킨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정책의 근거를 설명하기 전에 자신이 어느 편인지부터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같은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 사이에서도 이견을 말하기 어려워진다. 정책을 검토할 자리가 지지자의 자격을 가르는 자리로 바뀐다. 이는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현장의 부작용이 전달되지 않고 불편한 정보가 걸러지면 집권세력은 자신의 판단이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논쟁이 줄어도 문제는 남는다. 제때 수정하지 못한 정책은 시민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은 이러한 위험을 줄인다. 노동조합과 지역조직, 시민단체와 언론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정책의 영향을 확인한다.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때 그 경험이 공적 논의에 들어온다. 정부와 입장을 맞추는 데 치우치면 각자가 대변할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극우세력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비판이 정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정질서를 지킬 결속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 자체에 대한 반대와 정부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은 구분해야 한다. 시민은 권한 남용을 막는 개혁에 동의하면서 그 목적을 더 충실히 실현할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반개혁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검증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비판을 허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의견을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공식 논의에 오르지 못하면 결정은 그대로 남는다. 담당 기관이 답변했더라도 제기된 근거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설명의 형식만 갖춘 셈이다. 시민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기존의 안을 수정하거나 다시 심의할 가능성이 실제로 열려 있어야 한다. 요구를 검토할 책임과 요구대로 결정할 의무는 다르다. 다만 거부할 때에도 근거를 밝히고, 판단에 잘못이 드러나면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지도자의 태도나 지지층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절차로 보장해야 한다. ■ 시민의 요구를 결정에 연결하는 제도 정치철학자 필립 페팃(Philip Pettit, 1945~)은 선거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시민에게 모든 결정을 막을 거부권을 주자는 뜻은 아니다. 권력의 판단을 문제 삼고 그 주장을 공정하게 검토받을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립 페팃, 「Democracy, Electoral and Contestatory」, 『Designing Democratic Institutions』, NOMOS 제42권, 2000, 105~144쪽) 이는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도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비지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금의 지도자가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린다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도자가 바뀌거나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구할 통로가 남아 있어야 한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권한을 넓힐 방안 중 하나다. 다양한 시민이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설명을 들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해 권고안을 만드는 방식이다. 당장의 찬반을 묻는 데서 나아가 정책의 효과와 부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 토론 과정에서 처음의 생각을 수정할 시간도 갖는다. 벨기에 동부 독일어권 공동체의 상설 시민대화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의제를 검토하고 토론해 권고안을 만든다. 권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담당 위원회와 소관 장관은 실행 여부와 방법에 관한 입장을 마련해 공개 회의에서 시민들과 논의한다. 약 1년 뒤에는 담당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시민들과 다시 논의한다.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한 권고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도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한다.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 상설 시민대화, 「시민의회란 무엇인가」·「이행 보고」, 2026.10.29. 확인)   2022년 벨기에 동부 독일어권 공동체의 제4차 시민의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민들은 디지털 접근과 활용 문제를 토론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칼럼에서 설명한 상설 시민대화의 실제 활동 모습이다.(출처: 벨기에 동부 독일어권 공동체 상설 시민대화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2026년 2월까지의 권고 이행 상황을 담은 정부 보고서와 의회 위원회의 논의 기록도 공개돼 있다. 답변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는 것이다. (같은 기관, 「이행 보고」, 의회문서 41 제3호·제4호) 작은 공동체의 제도를 한국의 국가정치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와 실제 결정을 연결하는 방식은 배울 수 있다. 권고를 모두 수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정치권이 아무 설명 없이 넘기기 어렵게 했다. 공론장의 성과도 개최 횟수보다 그 결과가 어떤 검토와 조치로 이어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운영의 독립성은 기본 조건이다. 정부가 의제와 자료, 전문가를 정하고 원하는 결론에 동의를 구한다면 시민의 선택은 제한된다. 시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서로 다른 근거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는 토론을 특정 결론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참여할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 생계와 돌봄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 장애나 거주 지역 때문에 접근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자료와 충분한 검토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빠지면 시민의 이름으로 마련한 자리에도 일부의 경험과 목소리만 남을 수 있다.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의 판단을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참여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숙의를 충실히 진행하더라도, 그 권고는 다른 시민의 의견과 함께 공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와 국회가 내리고 책임져야 한다. 시민의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그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권고에 대한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할 절차도 필요하다.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수용한 권고를 이유 없이 미루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행 뒤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나타났다면 그 사실을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개혁처럼 전문적인 사안도 시민의 숙의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구체적인 법률 설계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어떤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통제를 둘 것인지는 시민도 판단에 참여할 문제다. 전문지식은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공약의 목표와 실행상의 제약, 검토한 대안을 설명하고 시민은 각 방안의 효과와 위험을 따질 수 있다. 숙의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동의뿐 아니라 다른 대안이나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그 결과까지 검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시민의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당 안에서 이견을 제기할 기회, 국회가 정부의 선택을 검증하는 절차,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시민의 요구가 여러 경로로 논의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참여의 실효성은 높아진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연재의 6편과 7편에서 더 살펴볼 것이다. 시민의 권한은 정부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정부를 세우는 데 참여한 시민도, 다른 후보를 선택한 시민도 정책의 근거를 묻고 잘못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권한이 보장돼야 시민은 선거 이후에도 권력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다. 광장에서 권력의 폭주를 막고 선거에서 정부를 바꾼 시민이, 집권 이후의 중요한 선택에서는 밀려나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요구를 검토하고 잘못된 결정을 고치는 일은 권력을 위임받은 쪽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임기 내내 물을 수 있어야 시민이 세운 권력은 시민의 것으로 남는다. 그 과정에서 집권당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시민의 문제 제기를 정부의 선택에 반영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일은 집권당이 수행해야 할 대표의 역할이다. 다음 글에서는 독일 사민당의 경험을 통해, 정부와 집권당이 시민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신뢰를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병권 인문연구가 lbkw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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