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원전 필요…EU, 국가보조금 구조 경쟁법 시험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EDF 원자력발전소 전경. EU가 신규 원전 건설 지원 구조에 대한 경쟁 왜곡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출처 = EDF
유럽연합(EU)이 프랑스 원전 보조금 구조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가 투자 리스크를 대신 떠안는 방식이 경쟁 규범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31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운영 지원 계획에 대해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전의 필요성과 별개로 자금 지원 구조의 적정성을 따지는 문제로, 유럽 원전 투자 방식 전반이 검증 국면에 들어갔다.
건설비 60% 국가 저리 융자·40년 수익 보장…투자 리스크 국가 집중
프랑스가 설계한 지원 패키지는 국가가 투자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구조다. 원전 6기의 총 건설비는 728억유로(약 126조9000억원)로 추산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60%를 우대금리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EDF에 40년짜리 장기 수익 보장 계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나 법률 변경 등 예측 불가 사태에 대한 손실 분담 장치도 포함됐다.
이는 원전이 민간 자본만으로는 사업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EU 역시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 내 원전 확대에 2410억유로(약 420조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이런 구조를 전제로 6기 원전을 팡리·그라블린·뷔제 등 기존 부지에 쌍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총 설비 용량은 약 1만 메가와트이며, 첫 가동 목표는 2038년, 2044년까지 순차 완공이 목표다.
필요한 사업, 그러나 조건이 문제”…리스크 이전·시장지배력 동시 검증
EU 집행위원회가 문제 삼는 것은 사업의 방향이 아니라 지원의 구조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가 공급 안보와 탈탄소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공적 지원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두 가지다. 국가가 투자 리스크 대부분을 떠안는 구조가 과도한 리스크 이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EDF가 경쟁 사업자 대비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는지 여부다.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리스크 완화와 국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이전 사이의 균형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원이 EDF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간접적으로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회원국의 보조금이 특정 기업에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경쟁 규범을 두고 있다. 원전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원 방식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이다.
조사 장기화 시 2038년 일정 차질…유럽 원전 재원 설계 기준 시험대
조사가 길어질 경우 2038년 첫 가동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장기 조사는 해당 일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상 절차로 규정하고 연내 최종 투자 결정을 목표로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조금이 경쟁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탈리아 등 원전 재개를 검토 중인 국가들은 이번 판단에 따라 지원 구조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U 규제당국은 자금 조달의 비례성, 거래 조건에 대한 영향, 경쟁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이번 지원 구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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