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 업무협약 체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30.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4월 3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LG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 등 5개 기업과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활용해 탄소중립 및 친환경 목표 달성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시장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요국은 기업의 기후·환경 대응 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녹색자산비율(GAR), 비금융기관의 매출액·자본적지출(CapEx)·운영지출(OpEx) 등 녹색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 이를 녹색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해 공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참여기업의 녹색분류체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활동을 식별하고, 녹색 매출액과 자본적지출(CapEx) 등 성과지표 산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업종별 정보공개 사례도 도출할 예정이다.
2.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전기·수소차 관리기준 개편 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 유형(완속·중속·급속)에 따른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00kW 이상과 미만의 2단계 구분에서 벗어나, 30kW 미만부터 200kW 이상까지 총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협약된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11시부터 14시까지의 할인요금은 새로운 요금체계에서도 동일한 할인폭을 유지해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무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관리기준과 설치자 및 운영자의 정보 등록 의무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3. 직업훈련, AI, 디지털 확산의 중심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참여기업·기관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한연희)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스텝(STEP)은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약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공 교육훈련 플랫폼이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4월 29일 서울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신규기관 모집 설명회를 열고, 학습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활용 사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약 9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K-디지털 트레이닝 및 정부지원 혼합훈련에 활용 가능한 4,200여 개의 콘텐츠 ▲AI 리터러시 및 AI+X 분야 특화 콘텐츠 137개 ▲실시간 쌍방향 라이브 세미나와 강사 배정·평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능 ▲모바일 학습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원격과 집체교육을 결합한 혼합형 훈련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우수 활용 사례는 스텝 누리집(ste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데모 사이트(demo.step.or.kr)를 통해 실제 화면 구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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