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말레이시아, 유럽산 폐알루미늄 못 받을 수도…EU 재활용 원료전쟁 [환경] 유럽연합(EU)이 역외로 반출되는 알루미늄 스크랩(고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15% 수출부담금 계획을 접고, 이미 채택된 폐기물운송규정(WSR)을 활용해 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적정한 폐기물 처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 감축의 핵심 원료인 폐알루미늄을 유럽 역내에 묶어두려는 자원 보호주의 조치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각) 에코비즈니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의 폐기물운송규정(WSR)에 따른 비OECD 국가별 폐기물 수입허용 목록 초안에서 유럽산 알루미늄 스크랩을 대거 수입ㆍ가공해 온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가 필요한 환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세 국가는 2027년 5월 21일부터 EU의 금속 스크랩을 직접 수입하기 어려워진다.
유럽연합(EU)이 역외로 반출되는 알루미늄 스크랩(고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15% 수출부담금 계획을 접고, 이미 채택된 폐기물운송규정(WSR)을 활용해 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챗GPT
15% 수출부담금 접고 환경 장벽 세운 EU
EU가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에 빗장을 거는 배경에는 치열해진 재활용 원료 확보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EU의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량은 126만~127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019년 대비 50%가량 급증한 수치로, 물량 대부분은 아시아로 향했다. 특히 인도는 EU 전체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었다.
알루미늄 가공 산업에서 스크랩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핵심 전략 자원이다.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새 알루미늄을 제련할 때보다 폐알루미늄을 녹여 제품화할 경우 에너지 소모량을 약 95%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극적으로 낮아진다. 유럽 현지 제련업계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폐알루미늄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역외 국가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며 유럽산 스크랩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제3국 구매자들은 EU 역내 가격보다 최대 26% 웃돈을 주고 폐알루미늄을 가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현지 재활용 제련소들은 원료 기근과 가격 경쟁력 약화에 시달려 왔다.
당초 EU 집행위는 3년간 15%의 수출부담금을 매기는 무역 관세 카드를 검토했으나 이달 초 돌연 백지화했다. 인도 등 91개 국가에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수출 물량의 절반도 통제하지 못하는 데다, 유럽-인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둔 외교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 측은 통상 마찰을 부르는 관세 대신 비(非)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의 수출을 까다롭게 묶는 환경 규제로 우회로를 찾았다.
동남아·인도 초안서 ‘탈락’…글로벌 2차 원자재 공급망 재편
새 폐기물운송규정은 2027년 5월 21일부터 비OECD 국가로의 비유해성 폐기물 수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수입국이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해 EU 집행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 등 30여개 비OECD 국가·지역이 신청했다.
그러나 초안 심사에서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는 환경 관리 요건 미달 판정을 받았다. EU 집행위는 오는 11월 21일까지 비OECD 국가별 승인 목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초안이 확정되면 동남아 재활용 업체들은 심각한 원료난을 겪게 된다.
EU 역내에서도 시각차는 뚜렷하다. 노르웨이의 노르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 등이 속한 유럽알루미늄(European Aluminium)은 WSR만으로는 우회수출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 며 무역조치가 다시 필요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반면 재활용유럽(Recycling Europe) 등 현지 재활용 수거업계는 과도한 수출 제한이 스크랩 가격 하락을 유발해 수거·선별 투자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한국은 OECD 회원국이어서 2027년 발효될 비회원국 대상의 직접적인 수입 금지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공급망 파급 효과는 불가피하다. 유럽산 원료가 막힌 인도와 동남아 가공 업체들이 중동, 미국, 호주 등 대체 시장으로 조달처를 돌릴 경우, 국제 스크랩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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