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대표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법률유보원칙상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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