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추경호 1심도 무죄? 한성진 재판장 전력 보니... [뉴스] 추경호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 흐름을 봤을 때 추 시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 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면서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통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유·무죄 판단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법원 판단도 지난 9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 서울남부지법은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 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추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며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행위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한 원내대표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원총회 운영 행위에 그쳤다면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했느냐에 대해 매우 좁게 해석해 판단하는 것이 최근 사법부 기류이기도 하다.
12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증거와 법리를 엄격하게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추 시장에 유죄를 선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무려 16년이 감형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 시장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일신문은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의 말을 빌었다. 이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며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발언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자. 그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2004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그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2014년 서울고법에서 일했다.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돌아와 형사34부를 이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다섯 시 이재석입니다 를 진행하는 이재석 앵커는 한 부장판사가 내란특검에 의해 위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맡아 지난해 6월 25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한 것과 김 전 장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2025년 7월 17일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마스크를 쓰고 나섰다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일제히 대들어 20분 동안 파행되는 일이 있었다. 한 부장판사는 난동에 가까운 변호인들의 항의에 이래저래 끌려다니다가 같은 해 11월 10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뚝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도중 한성진(동그라미 안) 부장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승수 변호인이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사실상 진행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모습. 한 판사는 이들 피고인들의 난동 수준 항의를 수수방관했다는 뒷말을 들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잊었는데 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관이다. 이 대통령 1심 공판 도중 마스크 끼고 나와 징역 1년을 선고했을 때는 상당히 위압적이었는데 김 전 장관 공판 때는 변호인들의 난동 수준에 순한 양처럼 굴었다. 사실상 변호인이 재판장 마냥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 사안과 아무 상관 없는 대장동 사건을 끌어와 이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 김문기(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라는 사람을 몰랐다 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 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한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5일 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의 판결은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의해 무죄로 뒤집혔다가 같은 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때 준강간 혐의를 받던 배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름을 처음 알렸다. 2022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군형법 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유지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들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법리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판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었다. 사법행정 업무를 마다하고 재판에만 매진해 왔지만 진보와 보수 축을 왔다갔다 하는 판결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추 시장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직을 잃는다. 추 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