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26년, 4030억원 금융지원 지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27.
1.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26년, 4030억원 금융지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 투자를 추진하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4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최대 8년간 지원받는다.
올해는 총 4030억원 규모의 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며, 신청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10개 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개 기업에 3305억원이 지원됐으며, 시설투자(70%), 연구개발(29%), M&A(1%) 등에 활용됐다. 또한 정부 지원 1억원당 평균 2억2600만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는 등 투자 확대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를 통해 추천기업 선정 및 은행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개선, 단기 육아휴직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됐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사업 이전 또는 신설·증설 기업이 해당 지역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조업 개시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을 앞당기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맞춰 급여 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의 신청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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