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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주권 지침(SRD II) 개편 논의…기후 안건 확대 vs 연기금 추가 의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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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주주권 지침 개편 논의가 기후 안건 확대와 연기금의 추가 의무 부담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주주권 지침(SRD II) 평가·개정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2026년 4분기 개정안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 SRD II는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간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주주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80개 의견이 접수됐으며, 지속가능투자 진영은 주주권 행사의 문턱을 낮춰 기후 안건에 대한 투자자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기금 업계는 연기금에 자산운용사와 같은 수준의 공시·관여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EU 주주권 지침 개편을 둘러싸고 기후 안건 확대와 연기금의 추가 의무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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