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ODA 사업의 기획과 평가 - 핵심적 고려사항 [칼럼] ODA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간이 갈수록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다. 2023년에는 ICT 사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또는 흔히 전자정부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았는데, 그 처분 요구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사업기획 단계와 평가 단계로 나눠 처분를 요구하였는데, 아래에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기 바란다. 개발협력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현실이라는 점과, 감사라는 면밀하게 통제된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협력 사업에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데 좋은 기회이지 싶다. 아래 감사처분 요구서는 감사원 홈페이지(감사결과-기관별 감사결과)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볼 수 있으며, 공공누리 4유형(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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