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근로능력평가 국가손해배상소송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뉴스] 애매하게 가난한 건 쓸 데가 없네요 #[근로능력평가]의 맹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질병·해고·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빈곤에 처한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권리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사용한 뒤에서야 비소로 복지제도에 접근 가능한 것이 한국사회 복지제도의 현실이다. 한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어 복지급여를 신청한다. 정부는 그에게 ‘사지가 멀쩡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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