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발전공기업 통합안, COP31 준비회의·런던기후행동주간 참여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6.19.
1. 발전공기업 5사 통합안 제시…전력공기업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용역사는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 4대 원칙을 기준으로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검토 대상이었던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와 권역별 2~3개 자회사 구조 중 ‘1사 통합안’을 가장 구조적으로 적합한 대안으로 권고했다. 통합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기존 발전 5사다.
용역사는 통합 법인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방향, 기존 발전 5사의 기반시설 활용 방안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 COP31 앞두고 감축·재원·무역기후 의제 논의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과 옵저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언론 등 70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 35% 목표 달성과 제로 웨이스트 등 10대 행동의제 주요 분야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1차 전지구적이행점검 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한 사례를 발표하고,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배양을 위한 부대행사를 열었다.
세부 의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작업프로그램 지속 여부 ▲전지구적이행점검 후속 조치 ▲전지구적 적응목표 ▲기후재원 ▲정의로운 전환 ▲대응조치 ▲기후기술 ▲투명성 ▲파리협정 6조 탄소시장 ▲농업과 식량안보 ▲산림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올해 처음 열린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는 기후 관련 무역 조치의 준수 비용과 상호 운용성 확보 문제가 다뤄졌다.
3.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런던기후행동주간서 기후 거버넌스 외교 추진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 주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런던 기후행동 주간은 유럽 최대 규모의 독립 기후행사로, 올해는 20일부터 28일까지 750개 이상 행사에 7만50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기후대응위 출범 이후 공동위원장의 첫 다자 기후외교 활동이다. 기후대응위는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주요국 기후위원회와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동위원장은 23일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정상회의’ 각료급·CEO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전기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원 확대 등 3대 의제와 관련한 한국 사례를 공유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와 E3G가 공동 주최하는 ‘기후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혁신 세션에서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와 기후시민회의 출범을 소개한다. 25일에는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 회원기관 포럼에 참석하고, 영국 정부,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ICCN 공동의장단, EU 기후변화과학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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