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한국, ICCN 공동의장국·원전 안전규제 국제협력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11.
1. 한국, ICCN 기후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 수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기후대응위는 10일부터 캐나다 기후연구소와 함께 작업반을 공동으로 이끌며, 아시아 지역 기관이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의장에는 강윤호 기후대응위 국제협력과장이 선임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로스 린든-프레이저 기후연구소 총괄연구실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별도 임기는 없으며 통상 1년 주기로 작업반 운영 방향과 임기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ICC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기후자문기구들의 국제 협의체다. 2021년 출범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28개국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은 기후 기본법제부터 기후위원회의 실무 운영까지 기후 거버넌스 전반을 다룬다.
기후대응위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거버넌스 작업반 의제를 선정하고, 각국의 기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식·사례 공유와 지원 도구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사회의 약속을 각국 국내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은 2024년 설립 이후 전 세계 기후위원회의 다양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담은 ‘기후위원회 설립 안내서(How to Create a Climate Council Toolkit)’ 발간을 주도해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검증 방법론과 글로벌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2. 한·스웨덴, 고준위 방폐물·SMR 안전규제 협력 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협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과 미카엘 노첸하우어 SSM 청장이 참석한 양자회의를 열었다.
스웨덴은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가동원전 6기와 영구정지 원전 7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기는 해체 중이다.
원안위와 SSM은 2014년 협력약정을 체결한 뒤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기존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규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양측은 본격화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SMR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스웨덴은 200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건설허가를 받은 뒤 시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국내 규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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