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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누가 지킬 것인가...농협·사회적경제 역할 확대 vs 직접 소유엔 신중
[뉴스]
송옥주 의원 주최,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주관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려 농지 보전·관리 주체를 두고 논의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민·공익단체로 보전 주체를 넓히되 방치·휴경지 등으로 한정하고 투기 방지 장치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최영운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협의 직접 소유와 별도 법인, 공동영농·임대 중개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적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역할 확대엔 공감했으나 직접 소유·영농에는 신중론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공익 목적이 분명하면 논의 가능하다며 2027년 농지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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