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환경·해양위성 개발·AI 규제확인 지원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8.25.
1. 천리안위성 6호 예타 통과…2033년 발사 목표
정부가 대기·해양환경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 ‘천리안위성 6호’ 개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동 기획한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6호는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해양 관측임무를 이어받는 후속위성이다.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해양·대기환경 장기관측을 이어갈 계획이다.
새 위성은 관측채널을 확대하고 해상도를 개선한다. 초미세먼지와 지상오존을 비롯해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대기환경 영향과 적조·유류유출·저염분수 등 해양환경 변화를 관측한다.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정지궤도위성 탑재체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화학·전기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과 환경·해양 탑재체 동시관측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6호 개발에는 약 7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7년부터 7년간 개발한 뒤 2033년 발사를 목표로 한다. 세 부처는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연구개발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 ICT 규제 AI로 신속 확인…300개 기업 이용권 제공
정부가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생성형 AI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5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 이용권을 희망 기업에 제공한다.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관심 있는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생성형 AI 기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자사 신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가운데 이용을 희망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7월29일부터 8월12일까지 2주간 사전 이용을 지원했다.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8월25일부터 희망 기업에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용권은 사전 이용기업을 포함한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으며 연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를 통해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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