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익위원회 ②] 공익위원회 없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로 꼽힌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공익법인 관계자들은 여전히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공익법인 관리는 소관 주무관청이 개별적으로 맡아 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심사하고, 설립 이후에는 감독과 관리를 한다. 문화예술 관련 공익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 관련 공익법인은 교육부가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원화된 콘트롤타워 없이 분산된 체계로는 공익법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예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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