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거대 청사진에 4가지 구멍 [사회혁신]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29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모습.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2026.6.29. 연합뉴스
약 1500조 원의 청사진, 그러나 네 개의 구멍
지난 6월 29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를 열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3대 분야에 약 150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총 8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 공장(팹) 4기를 짓고,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전국에 들어서고, 충청권에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거점이, 영남권에는 피지컬 AI 벨트가 조성된다.
7월 3일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보고회에서 약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이 더해지면서 권역별 청사진이 모두 공개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군 이래 이런 규모의 투자가 연속으로 발표된 사례는 없다 고 자평했고, 대통령은 두 대기업 총수를 국민 영웅 이라 부르며 허리 숙여 사의를 표했다.
수도권 집중 체제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문제의식이나, AI 대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절박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반도체와 AI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방향을 좌우하리라는 진단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서에는 오래된 낡은 문법들이 어른거린다. 반도체 전쟁 승리 를 위한 속도전·거점전·선도전, 그리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 라는 표현은 군대의 문법이자 개발연대의 구호 같다.
특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기업 총수들을 양옆에 앉히고 영웅이라 칭송하는 국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거 조국 근대화 의 제단 앞에 생명과 지역, 그리고 노동을 희생시켰던 어두운 시대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천조 원의 숫자가 빼곡한 이 거대한 청사진 속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계산에서 통째로 지워져 있다. 바로 기후, 물, 지역, 그리고 민주주의다. 이 네 가지 빈칸을 채우지 않는 한, 이 대도약은 단단한 땅을 딛고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딛는 위험한 질주가 될 것이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고자 서남권에 800조원,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2026.6.29. 연합뉴스
첫째 구멍 : 기후 – 감축 경로를 무시한 탄소 폭탄
가장 무거운 빈칸은 기후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용인 클러스터에만 15GW, 서남권에 6.3GW의 전력이 필요하다. 1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원자력발전소 10여 기가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전력량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 전기국가 비전 을 별도로 내놓았을 만큼, 이 계획의 실체는 산업정책이라기보다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 재편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기가 어디서 오느냐다. 정부가 내놓은 답은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의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기 도입, LNG 발전소 증설,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RE100 공급 대책으로 몰아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정작 이 메가프로젝트에 RE100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용인 산업단지가 강원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결국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뜻이며, 서남권에 원전 전기를 공급하는 것 역시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약속했다지만 기본계획에는 수치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건설이나 투자 계획이 불분명하다. 공공의 직접적인 투입 없이 민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달성 가능성부터가 의문이다.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이제 겨우 10% 수준인데, 재생에너지 계획도 없이 대규모 추가 수요부터 덜컥 제시한 셈이다.
정부가 확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이며,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2000만 톤씩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 메가프로젝트 가동만으로 매년 연간 감축 목표의 10%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어, 2035년까지 누적 8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경로를 무시하고 정부 스스로 거대한 탄소 폭탄 을 매설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왜곡된 운명이다. 재생에너지는 본래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에너지를 통한 지역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물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렵게 생산한 전기를 주민들이 누리지도 못한 채, 대기업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전용 연료로, 특정 기업의 RE100 성적표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면, 에너지 전환의 영혼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
둘째 구멍 : 물 - 공급 약속은 있고 배분 원칙은 없다
물의 빈칸은 더욱 근원적이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하루 150만 톤, 서남권에는 하루 65만 톤의 엄청난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불과 몇 해 전 광주 시민들이 제한급수의 문턱까지 갔던 곳이자, 환경부마저 장래에 하루 36만 8000톤의 물 부족을 전망했던 만성 물 부족 유역이다. 전남 남서부 용수의 70%를 섬진강 수계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배분 근거도 없이 천문학적인 산업용수를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무모하다.
정부의 물 정책에는 일관성이 없다. 신규 댐을 추진할 때는 미래 물 부족 을 근거로 대고, 대기업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는 용수는 충분하다 고 말을 바꾼다. 정책 목적에 따라 물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풍부해지기도 하는 이 편의적인 셈법은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통합용수공급사업, 대체수자원 등 정부가 나열한 해법들은 그저 필요한 총량을 나열한 것일 뿐, 물량 산정의 명확한 근거도,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 빠져 있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와 그 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 유역의 주민, 농민,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어떤 논의를 거쳐 물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물은 국가가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배급하는 원자재가 아니다. 강물은 반도체를 씻어내기 전에 먼저 농민의 논을 적시고, 물고기를 살리고, 수많은 생명의 목을 축여왔다. 물은 우리 모두와 자연이 함께 기대어 사는 공공의 자산이자 생명의 공유부(共有富)다. 가뭄 때 농민의 물을 빼앗아 TSMC에 공급했던 대만의 물 전쟁 비극이 이 땅에서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지금의 계획서 어디에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셋째 구멍 : 지역 -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이 계획이 가진 구조적 부정의는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선명해진다. 우리는 과거 밀양 송전탑 의 눈물을 기억한다. 지금도 용인의 전기를 위해 호남에서 충청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있으며, 그 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생존권을 걸고 투쟁에 나서 있다. 하지만 정부 보고서에는 이들의 존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치러야 할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도 국가는 묻지 않고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특혜 구조는 노골적이다. 곧 시행될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 이상, 중요 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칩스법으로 연간 수조 원의 세금 감면이 시행 중이며, 국고 20조 원을 반도체 인프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수백조 원의 이윤을 누리는 대기업의 사적 사업에 정부의 공공 재정과 자원을 쏟아붓는 구조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두고 기업의, 기업을 위한, 기업에 의한 정책 이라 규정하며, 대기업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주민이 환경 파괴를 감내하고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명백한 에너지 착취 라고 공동 성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명분도 뒤집어보아야 한다. 발표 직후부터 사업에서 배제된 전북과 부울경 등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로 갈등이 번지는 것에서 보듯, 이러한 방식의 균형 은 개발 몫을 둔 지역 간의 쟁탈전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은 어느 지역이 소외되는가가 아니다. 지역이 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수도권과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용수·부지의 공급 기지 이자, 인프라와 위험의 수용지 가 된다는 점이다. 결국 전 국토가 개발 논리 아래 재편되는 것이며 균형발전은 선언에 그치고 지역의 생명권은 오히려 약화된다. 이익은 대기업이 독차지(사유화)하고, 송전탑과 발전소, 폐수라는 비용과 고통은 지역 주민들이 떠맡는(사회화) 개발주의의 오래된 공식이 첨단 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 기후정의동맹 의 성명. 오마이뉴스
넷째 구멍 : 민주주의 – 브레이크가 엑셀을 자처할 때
수천조 원의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이 계획은 사회적 토의나 민주적인 검토 과정도 없이, 어느 날 완성된 청사진으로 국민에게 통고되듯 발표되었다. 그리고 발표 이후의 행보는 민주적 절차의 구멍을 더욱 넓히고 있다. 여당은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의 연내 제정을 공언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재계는 이를 계기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7월 초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투자 속도전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이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며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신속 처리 라는 이름으로 무시되고 노동자의 시간마저 특구의 예외가 된다면, 이 특구는 헌법이 미치지 않는 성장의 치외법권 지역 이 될 것이다.
가장 참담한 것은 국가 안에서 생명과 환경의 편에 서야 할 부처의 실종이다. 산업 성장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 산업 진흥 부서 로 전락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후부 장관은 데이터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 아니냐고만 판단할 일이 아닐 수 있다 며 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산업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위험천만한 질주 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스스로 엑셀러레이터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강과 숲,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목소리는 과연 누가 대변할 수 있겠는가.
성장의 논리로도 위태롭다 - 거품 위에 짓는 원전
백번 양보해 성장의 관점만으로 따져 보아도 이 계획은 위태롭다. 골드만삭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에 비해 실제 수익 창출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딜로이트는 빅테크가 투자를 10~20%만 줄여도 전 세계 팹과 데이터센터는 공급 과잉 쇼크가 닥칠 것이라 분석했다. 불과 2년 전 시스템 반도체용으로 발표되었던 클러스터가 갑자기 메모리용으로 바뀌는 데서 보듯, 초호황이 10년 뒤에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글로벌 자본시장조차 거품을 걱정하는 시점에, 가장 낙관적인 수요 전망을 전제로 국가 자원을 올인 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시간적인 계산도 문제가 된다. AI와 반도체가 요구하는 전력은 2020년대 말에서 2030년대 초에 집중되는데, 대형 원전은 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 인허가를 거쳐 준공까지 최소 10~15년이 걸린다. 그 공백은 결국 석탄의 연장과 가스의 증설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수요의 시간과 공급의 시간이 어긋나는 원전 처방은 기후 대응으로도, 산업 대응으로도 낙제점이며,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 방법은 여전히 없다.
이미 세계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 효율 공개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데이터센터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충당을 법제화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는 신규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조례까지 도입했다. 무제한 공급이 아니라 자원의 한계 안에서 정책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율 없는 팽창은 경쟁력이 아니라 결국 파괴적인 자원 수탈로 귀결될 뿐이다.
2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용인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송전선로 경과지역 6개 광역도지사 후보 20인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26. 연합뉴스
그러나 구멍 메우기를 넘어
그러므로 현재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네 개의 구멍을 우선적으로 채워야 한다.
첫째, 기후의 구멍 : 3대 메가프로젝트 전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총량 안에서 재설계하고, 그 정합성을 독립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전력 수요의 무한 수용이 아니라 수요 관리를 원칙으로 세우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기업에 재생에너지 조달과 효율 정보 공개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물의 구멍 : 용수 배분의 원칙과 절차를 유역 주민, 농민, 생태계 대변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유역의 생태적 수용력을 입지 결정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
셋째, 지역의 구멍 : 용인 송전선로 경과 대역 주민들의 사회적 대화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환경·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맞는 입지 계획이 그 출발이다.
넷째, 민주주의의 구멍 :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노동시간 규제를 예외로 두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산업의 조력자가 아니라 국토와 생태계의 한계를 지키는 조정자, 생명과 미래 세대의 대리인으로 되돌려 세워야 한다.
비성장 생명사회로의 대전환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구멍만 메운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강제하려는 메가톤급 성장 담론이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성장의 경로를 멈추고, 생명사회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 전 세계는 폭염과 이상기온 등의 기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전 방식, 즉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하여 인류가 깨달은 것은,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자원의 무한한 수탈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인간 이외의 비인간 존재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민주주의, 즉 생태민주주의 로 진화해야 한다는 성찰이었다. 하지만 자본이 몰고 온 AI의 광풍은 1992년 이후 계속되어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고려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렸다. AI 개발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토의조차 없이, 마치 진보, 민주, 녹색이 모두 AI 발전 지상주의 에 포섭되어 치외법권의 폭주 속에 묻혀버린 것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온 흙과 강, 자연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이 거대한 AI 성장주의 앞에 일거에 소거되어 버렸다.
정부 역시 2026년 초 명백하게 성장주의를 표방했다. 신년사에 등장한 지방 주도의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전환의 내용은 경제가 아니라 온통 성장 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녹색불교연구소 소장
그렇기에 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과거의 모든 성장주의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이 매머드급 성장주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인류가 3~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지속 가능한 생태적 발전 논의를 일거에 엎어버려서는 안 되며, 생태적 관점의 대전환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의 속도전이 아니라 생명사회로의 대전환이다.유정길의 생명정치 ecogil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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