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활동 분석…재생에너지 언급 4%, 정책 정합성 0.42점 [환경]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원론적인 입장만 취할 뿐, 구체적인 법안 도입이나 규제 강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미디어허브는 12일 글로벌 기후 정책 감시기관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기후특위 위원들의 736건 발언과 의정활동을 분석한 종합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8월 31일을 앞두고 지난 17개월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평가진은 의원들의 발언을 파리협정 1.5도 목표 및 IPCC 권고안과의 일치도(정책 정합성)에 따라 -2점(역행·규제 완화)에서 +2점(적극 지지) 척도로 점수화했다. 그 결과 특위 위원 전체 평균은 0.42점으로 집계됐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는 기준점을 겨우 넘긴 수치로, 기후 목표를 표면적으로만 지지하는 데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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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언급 4% 불과… 정당·의원별 편차 뚜렷
발언 유형별로는 원론적·중립적 발언(0점)이 41.4%(30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적극적 지지(+2점)는 9.1%(67건)에 그쳤고,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발언(-2점)은 12.3%(90건)로 조사됐다.
논의 주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배출권거래제, 원전, 석탄발전 폐지 등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 관련 발언은 전체의 30.7%였으나,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비중은 4%에 머물렀다.
개별 평가에서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1.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1.00점), 이소영 의원(+0.95점)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1.42점), 진보당(+1.21점), 더불어민주당(+0.76점) 순이었고, 국민의힘은 -0.26점을 기록했다.
회의 개최, 일반 상임위 40% 수준…법안 공포 0건
기후특위의 정량적 의정 활동도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특위는 17개월간 총 22회 회의를 열어 월 평균 1.3회 개최에 그쳤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는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 횟수(55.6회)의 40%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 의원 20명 중 모든 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위성곤 의원 2명이었으며, 회당 평균 3~4명은 발언 없이 출석만 기록했다. 위원들이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안은 0건이었고, 발의 실적의 63%는 위원장과 간사진 등 상위 6명에게 편중됐다.
한편 기후특위는 활동 종료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로 설정하고, 2035년 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특위 의원 의정활동 분석/기후미디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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