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누리 에서 상상하는 한국 복지의 개혁(1)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한국 복지의 동맥경화1) 낮은 복지체감성한국은 일관되게 복지를 확대해 왔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그렇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김영삼 정부(93-97)가 2.8%에서 3.4%로, 김대중 정부(98-02) 4.7%, 노무현 정부(03-07) 6.8%, 이명박 정부(08-12) 8.3%, 박근혜 정부(12-17) 10.1%, 문재인 정부(17-22) 14.7%로 증가일로였다.국민연금(1988년 시행, 2021년 300만원 급여자가 20년 납부하면 65세 이후 월 65만원 지급), 건강보험(1989년 전국민 확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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