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로나19 대응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 환영한다”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한 망 분리 예외허용 조치에 대해 국가 비상상황에 맞춘 시의성 있는 조치이며 정부가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그간 현재 망 분리 정책 개선과 합리적 변화를 기존 금융사와 전자금융사 모두 희망하는 사안이라며 여러 차례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번 조치에 앞서 개선되지 못한 점,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협회 측은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망 분리 정책이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핀테크 산업을 이끄는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 분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물리적 망 분리 정책은 인터넷 인프라 사용을 기본적으로 예정한 4차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업자 통신 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담당자가 2대 이상 사무기기를 사용하고 오픈소스 활용 제약 등이 발생하는 등 ...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