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대책은 없이 민간차원 노력만 촉구 [사회혁신]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7.8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9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이름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진오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국가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게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모든 국민이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를 데리고 월세로 거주하는 부모가 있으면 임대업자가 공동체 정신으로 나서 전·월세 비용을 깎아주면 안 되느냐”며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대, 20대 초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 손가락질이 의심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몇몇 정책만으로 깨끗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저출산위 부위원장이라는 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체성·현실성이 없는 추상적·비현실적 얘기들을 공표해도 되는 것일까. 김 부위원장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결심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정책 마련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하면 되지, 술자리에서나 오갈 법한 우스갯소리에 가까운 발언을 국민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마치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민간에서 해결해 달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렇다면 저출산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마치 우리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 개인이나 단체, 즉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맡아 해결해 달라고 위임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도리어 민간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실효성 없고 터무니없다.
한편, 그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에게 부탁이 있다. 여유 있는 분들,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고 하니 참 어이없다. 김 부위원장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 되느냐?”고 국민들을 질책하기에 앞서 ‘저출산’ 심화의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 의문이 든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미루게 되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공감도 얻을 수 없는 알맹이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은 이들의 실망과 분노만 야기할 뿐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대 젊은이들의 지지율이 낮다고 한다. 힘들어 하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활용 제고 등 더욱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제고,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다른 나라들의 정책들도 눈여겨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보장이 실질화 되도록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이선신 시민기자 goodbelief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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