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운수노조, 자율주행 트럭 규제 소송…로보택시 확산에도 제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운송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빨라지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형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시작됐고, 로보택시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노동계의 입법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기술기업과 주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일자리 감소와 안전성 검증 부족을 이유로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율주행 트럭 허용에 규제철회 소송 제기…운수노조
운전기사 일자리 위협
미국 최대 운수노조, 팀스터즈(Teamsters)는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과 주정부를 상대로 대형 자율주행 트럭 규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Teamsters
지난 6일, 미국 최대 운수노조, 팀스터즈(Teamsters)는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과 주정부를 상대로 대형 자율주행 트럭 규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DMV가 4.5톤 이상 대형 차량도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내놓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팀스터즈는 주정부가 규제 도입 과정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해 경제적 영향 평가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1년간 경제적 영향이 5000만달러 미만인 경미한 규제 개정에 적용하는 간소화 절차를 대형 자율주행 트럭 규제에도 적용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자율주행 트럭이 본격 도입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약 40만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일자리 위협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로보택시 200대 허용 추진에 노동계 반발…우버도 규제 필요성 제기
‘책임 및 도로안전 연합(CARS)’은 자율주행차의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Coalition for Accountability and Road Safety
자율주행을 둘러싼 갈등은 여객 운송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워싱턴 D.C. 시의회가 무인 자율주행차를 최대 200대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규제 완화 저지에 나섰다. ‘책임 및 도로안전 연합(CARS)’은 자율주행차의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중교통노조(ATU)와 운송자노조(TWU) 등도 기존 택시·버스 운전기사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자율주행차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해온 우버(Uber)가 노동계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버는 로보택시 확대 지역에서 우버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완전 자율주행차량 중심의 시장 확대보다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공존하는 모델과 노동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T업계는 사고 감소 강조…노동계는 오작동·교통마비 우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IT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웨이모 등 자율주행 기업들은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률이 인간 운전자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와 비교해 대물 사고는 88%, 인명 사고는 92% 적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지방정부는 대형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전과 대규모 행사 과정에서 로보택시가 도로에 멈춰 교통 혼잡을 일으킨 사례도 발생했다. 자율주행차의 개별 사고율뿐 아니라 정전이나 통신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 교통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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