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는 물론 국내 법원 재판도 가능하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한 데 대해 항의하는 그리스 활동가들이 19일(현지시간) 아테네의 그리스 외교부 앞에 몰려가 정부가 활동가 석방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6.5.19 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 도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 대한민국도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이스라엘 당국이 곧바로 국제 구호선단에 포함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나포돼 구금된 한국인 두 활동가 김동현(34), 김아현(활동명 해초 28)씨를 석방하고 추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ICC는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운영되며, 얼마만큼 범죄자들을 응징했을까?
ICC는 2002년 로마 규정 (Roman Statue)에 따라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네 가지 주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첫째, 집단학살 범죄는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구체적 의도로 특징지어지며,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해 그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 집단의 신체적 파괴를 의도적으로 고의로 가하는 것, 그룹 내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 집단의 아이들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둘째,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중대한 인도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로마 규정에 나열된 15가지 반인도적 범죄에는 살인, 강간, 투옥, 강제 실종, 특히 여성과 아동 노예화, 성노예제, 고문, 아파르트헤이트, 추방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셋째, 무력 충돌 상황에 제네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쟁범죄로, 예를 들어 아동 병사 사용이 포함된다. 민간인이나 전쟁포로의 살해 또는 고문, 병원, 역사적 기념물, 종교, 교육, 예술, 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시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넷째, 침략죄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보전 또는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다. 이 범죄에 대한 규정은 2010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제1회 로마 규정 검토 회의에서 개정 채택됐다.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모습. 2025.12.9 AP 연합뉴스
ICC 검찰은 지난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예심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삼고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을 지시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반하는 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ICC는 로마 규정 당사국 영토 안에서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로 기소된 자들을 기소할 권한을 가진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라 관할권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ICC 법원은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인들이 회원국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가자지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 가입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한국은 로마 규정 가입국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곧바로 설립 논의가 나왔지만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뒤였다. 1953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초안이 작성되어 총회에 제출됐지만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 은 초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약화되지 않았다. 조약화에 성공한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심리·처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영토에 발을 디딜 경우 체포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서방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며, 미국은 반대하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세 나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 라인은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나라가 많지 않다 고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반면, 이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국민이 나포돼 구금된 만큼 적극적으로 영장 발부를 검토해보라 고 지시했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ICC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은 로마규정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다. 이 대통령이 우리도 판단해보자 거나 원칙대로 하라 고 밝힌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외교적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히려 몽골이나 헝가리처럼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나아가 국제형사범죄처벌법 제3조의 보편적 관할 조항에 의하면 네타냐후가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체포해 국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할 수 있다. ICC에 인도하지 않고 한국이 직접 전쟁범죄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해 한국이 먼저 재판하면 ICC는 보충적 관할 원칙(complementarity)에 따라 개입하지 않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적어도 2022년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 연방으로의 인구(아동)의 불법 이주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개인적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돼 있다.
이렇듯 ICC에 의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 중인 피고인은 네타냐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33명, 피고인 75명, 재판 34건, 수사 중 13건, 수사 종결 5건, 예비조사 한 건 등이다.
이스라엘 극우를 대표하는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지난주 예루살렘의 날 행사를 찾아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ICC 관련 최근 소식으로는 이스라엘의 극우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비밀 체포영장을 요청했다는 통보를 ICC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던 일이라고 영국 BBC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조치를 전쟁 선포 라고 표현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비난했다.
영장 발부 절차는 기밀이며 ICC 판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최근 다섯 명의 이스라엘 관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부인했으나, 논평을 거부했다.
이스라엘 정책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스모트리치는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베두인 마을인 칸 알-아흐마르의 철거를 명령했다. PA 관계자는 이 명령을 위험한 긴장 고조 라고 규탄했다.
2018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칸 알-아흐마르에 대한 퇴거 명령을 유지했으나, 유엔, ICC 등에서 국제법 위반 경고를 받은 후 집행하지 않았다.
스모트리치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 헤이그 반유대주의 법원의 형사 검사가 저에게 비밀 국제 체포영장 발부 요청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면서 주권 있고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편향된 기구의 위선적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수심으로 맞서 싸우겠다 고 약속하며,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서안 지역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전쟁을 시작했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내 발언이 끝나는 즉시 칸 알-아흐마르 대피 명령에 서명할 것 이라고 말했다.
ICC 검찰청은 체포영장 신청 관련 질문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고 밝히며, 그러한 신청서는 ICC 판사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비밀 또는 봉인으로 분류된다 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장관이자 장벽 및 정착촌 저항 위원회 위원장인 무아이야드 샤반은 칸 알-아흐마르의 대피 명령이 이스라엘 점령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해 추진하는 강제 이주 정책의 위험한 격화 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의 틀 안에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이 북부 서안지구와 남부를 분리하여 지리적으로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가능성을 사실상 없애고 정착촌끼리 완전한 영토 연속성을 구축하려는 것 이라고 단언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 전쟁 당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약 160개의 정착촌을 건설해 70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했다. 이 땅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와 함께 미래 국가를 꿈꾸는 땅이다. 약 3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정착촌들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지난 6월, 영국과 다른 4개 서방 국가는 스모트리치와 다른 극우 이스라엘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토안보부 장관을 제재했는데, 이들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 선동 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조치들이 터무니없다 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ICC 검사가 스모트리치를 포함한 5명의 이스라엘 정치 및 군 관계자에 대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범죄 혐의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요청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7일 보도했다. 법원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팔레스타인 국가 상황에서 새로운 체포영장 발부를 부인한다 고 말했다.
ICC 검찰은 2024년 5월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세 지도자, 가자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군 수장 모하메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신와르와 하니예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되었고, 데이프에 대한 영장은 하마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해 2월에 취소됐다.
지난 3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에 출석한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3일에는 필리핀 상원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최측근 의원의 ICC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존빅 레물라 필리핀 내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 과 관련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이 이날 새벽 마닐라 수도권의 상원 의사당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카예타노 의장은 로사 의원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자신은 ICC 체포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필리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만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자동소총 탄창과 탄피,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최소 30발의 총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ICC는 델라 로사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ICC는 델라 로사 의원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 아래서 경찰청장으로 일하던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최소 32명을 살해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을 실제로 실행한 최측근 인사다.
필리핀 정부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마약과의 전쟁에 연루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로날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상원에서 도주하기 전 생각에 잠긴 그의 모습. 2026.5.13 AFP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이후 ICC의 체포 가능성을 우려해 잠적했던 델라 로사 의원은 지난 11일 카예타노 의원의 차를 타고 상원 의사당에 돌연 나타났다. 의사당 계단을 오르던 델라 로사 의원을 국가수사국(NBI) 요원들이 발견, ICC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는 의사당 안으로 달아나 두테르테 측 의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포에 저항해 왔다.
델라 로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두테르테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다른 필리핀 국민이 (ICC가 있는) 헤이그로 끌려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면서 정부가 나를 외국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복을 입은 동료들이 표명해야 한다 고 대놓고 선동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년∼2017년 마약 관련 범죄자 수십 명이 살해된 사건 등에 연루돼 지난해 3월 ICC 체포영장에 따라 마닐라에서 체포돼 헤이그로 압송됐다. 그 뒤 ICC 구금센터에 구금됐으며 지난해 10월 ICC에 의해 기소됐고 ICC는 지난달 그의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 가 인정된다면서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21일 로사 상원의원을 체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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