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SDDD 고위험 중심으로 개편…노르웨이 국부펀드, 선별 기준 명확화 요구 [국제] EU가 CSDDD를 고위험 선별 중심으로 바꾸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공급망 위험 판단 기준과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가 고위험 중심으로 재편된다.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운용(NBIM)은 23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에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이행지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EU가 실사 대상을 줄이고 위험이 큰 영역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앞으로는 고위험 공급망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느냐가 규제 이행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공급망 개별 매핑 대신 고위험 영역부터 선별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CSDDD 이행지침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집행위는 2027년 7월26일까지 위험 식별과 우선순위화, 대응 조치, 이해관계자 참여,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을 담은 주요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보 공유와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추가 지침은 2028년 7월26일까지 마련한다. 개정 CSDDD의 실무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옴니버스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전체를 기업별로 매핑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기업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심각한 영역부터 조사하도록 실사 방식을 바꿨다.
적용 대상도 줄였다. 개정 CSDDD는 직원 5000명 이상이면서 연매출 15억유로(약 2조5000억원) 이상인 EU 기업에 적용된다. 비EU 기업은 EU 내 매출이 15억유로(약 2조5000억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지침은 지난 2월26일 EU 관보에 게재돼 3월18일 발효됐다. 회원국은 2028년 7월26일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며, 기업의 실사 의무는 2029년 7월26일부터 적용된다.
NBIM, 피해 규모·범위·회복 불가능성 기준 요구
NBIM은 CSDDD 이행지침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직접 일으켰는지, 그 발생에 기여했는지, 사업관계를 통해 해당 영향과 직접 연결됐는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순위는 피해의 규모와 범위, 회복 불가능성을 토대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를 본 사람의 수와 영향의 정도, 원상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종합해 심각성을 판단하자는 의미다. 기업마다 책임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NBIM은 자체 투자 실사에서는 기업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과 투자 규모도 함께 본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가린 뒤, 실제 투자 관리에서는 개입 가능성과 자금 노출 정도까지 반영하는 방식이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위험 기업과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판단 체계는 NBIM의 투자 범위와도 맞물린다. NBIM은 2025년 말 기준 65개국 7200여개 기업에 1조7900억유로(약 2983조원)를 운용했다. EU 회원국 1080개 기업에는 2320억유로(약 386조6000억원)를 투자했다.
투자 대상이 넓을수록 기업별 실사 결과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험 공급망을 가려내는 기준이 제각각이면 투자 위험 평가의 일관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강제노동 탐지에 LLM 활용…최종 검증은 사람이
NBIM은 기업 보고서만으로 공급망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언론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자료, 디지털 감시 정보, 외부 데이터 제공업체 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와 기업, 업계가 실사 데이터와 비용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여러 기업이 같은 공급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조사를 반복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NBIM은 위험 선별 과정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도 활용하고 있다. 공개 자료를 분석해 강제노동과 특정 제품, 고위험 사업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기존 데이터 제공업체의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투자 원칙에 따라 기업을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LM은 공개 정보가 부족한 신흥시장 기업과 정보공개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잠재 위험을 찾는 데도 활용된다. 다만 공개 자료가 적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수집되는 정보 자체가 편향될 수 있다.
NBIM은 정보의 신뢰성과 최신성, 출처를 확인하려면 사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위험 탐지의 속도와 범위를 넓혀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연금협회(PensionsEurope)는 2025년 12월 옴니버스 I 합의에 대한 논평에서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기업을 선택하려면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마티 레팔래 유럽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간소화는 환영하지만 투명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연기금이 위험을 관리하려면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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