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n번방 방지법 긴급토론회 열어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4월 28일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소위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안 내용이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논의한 것.
최민식 교수가 먼저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법안 실효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 양산이 아닌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김현경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형벌로 인한 법 위하력 상실과 국제공조 역량 미흡에서 시작되는데 근절대책으로 발표한 ‘방심위의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 ‘OPS책임강화 규정’ 등은 모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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