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여론은 ‘대통령 임명권’ 존중 [뉴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9월 28일 ~ 9월 30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8명, 중도 318명, 보수 304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결과,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34%)보다 21%p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 대 17%)과 중도층(57% 대 34%)에서는 대통령과 협의 후 타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보수층(40% 대 52%)에서는 대법원장 제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들.
국정운영·국정방향성 평가 똑같이 43% < 5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50%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7%).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직전 조사 결과(9월 2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9%, 46%였다.
국정 방향성 평가도 국정운영 평가와 똑같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4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부정 평가가 크게 높은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8%, 47%로 조사됐다.
주요 정책 과제 긍정 평가, 3개월 새 대부분 하락
국민생활 안전정책 53%, 지역균형발전 정책 48%,
교육정책 44%,각종 연금 정책 43%, 노동정책 43%
대부분의 정책 분야에서 지난 2026년 7월 1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국민생활안전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40대(각 66%, 58%)와 50대(각64%, 61%)에서 긍정 평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 3주 전 보다 4%p 하락
집권여당 역할 긍정 평가는 6개월 새 21%p 하락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없다+모름/무응답 32%). 지난 9월 2주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p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32%로 지난 3월 4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21%p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는 67%였으며,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56%,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33%(부정 평가 6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25%로 나타나 지난 3월 4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9%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 평가는 53%였으며,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41%(부정 평가 54%),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18%(부정 평가 79%)로 나타났다.
공적주택 신규 공급 대책 실현 전망 이행되지 않을 것 64%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목표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는 부정 전망이 64%로 나타난 가운데, ‘이행될 것’으로 보는 경우는 26%였다.
모든 지역에서 공적주택 공급 기간 내 이행에 대한 부정 전망이 높은 가운데 주요 공급 대상지인 서울에서 이런 경향이 특히 높았다(부정 전망 74%).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모두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강기석 에디터 kks54223@daum.net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