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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난기류?… 한국 정부, 당장 새 미 의회 관계 구축해야
[국제]
한국 정부는 미 의원들의 입장이 형성 중인 지금 당장 새로운 미 의회의 상임위원장들 및 의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미 의회에 관여 (engage)한다면, 난기류에 싸일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말을 거치면서도 한미동맹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마이클 쉬퍼 국가안보·국제정책 선임연구원은 20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사이트에 게재한 중간선거는 미 의회 내에 한미동맹 수호자들을 만들었다 란 기고에서 이렇게 말한 뒤 만약 한국 정부가 2029년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해 상황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이미 의회 내 입장이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굳어진 뒤일지도 모른다 고 조언했다. 쉬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냈고, 민주당 수석 자문 및 전문 위원 등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미 의회 내 한미동맹 연합 주도권 민주당에 한국 정부, 당장 새 미 의회 관계 구축해야 지난 11·3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석권하고 주지사도 과반을 차지하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먼저 쉬퍼는 미 의회 내 한미동맹 지지 연합의 주도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 중이란 점을 짚었다. 상원의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 등 그동안 한미동맹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화당 내 핵심 인사 상당수가 떠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내년 1월 개회될 차기 의회의 상원 외교위원장은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하원 군사위원장은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셋 다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인물이라고 쉬퍼는 전했다. 쉬퍼는 한미 안보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의 새 미 의회는 최소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와 확장억제를 견지하겠지만,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조속한 환수 ▲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123조 협정) 개정 등의 이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까다로울 걸로 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전을 순전히 방위비 분담 전가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과 달리, 의회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게 압박할 것이다 라고 썼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123조 협정 개정 문제도 모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연료 공급, 농축, 건조 위치 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고 덧붙였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3분기에도 6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3분기 6천423억원(4억5천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쿠팡Inc는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올해 1분기 적자 전환한 뒤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사진은 4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1.4 연합뉴스 관세 청문회에도 한국 15% 관세는 유지 예상 지역구 일자리 원해 대미 투자도 그대로 갈듯 통상 분야 합의는 일부 정치적 비용은 커지겠지만, 기본 틀은 유지될 걸로 예상했다. 일단 민주당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가 법적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놓고 청문회를 열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에 부과된 15% 관세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또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협상 과정은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더라도, 양당 의원 모두 자기 지역구에 공장과 일자리가 들어서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그러나 쿠팡의 소비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월 한국이 차별행위를 한다고 비난했던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대응이 더 공격적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쉬퍼는 하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법사위는 이를 단순한 통상 불만이 아닌 반부패 조사 사안으로 여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다른 동맹국이나 파트너국보다 한국에 훨씬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가 미국의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의존하고, 유권자들이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41건의 지역 주민투표 중 40건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군 B-1 전략폭격기가 17일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2026. 03. 17 [로이터=연합뉴스] 민주, 예산권·상임위원장·인준저지권 장악 쉬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국정 마비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미 민주당은 예산권, 의회 양원의 상임위원장직, 소환권, 입법 일정 편성권, 인준 저지권을 손에 넣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쉬퍼는 향후 2년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국정 마비다 라면서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하면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식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호 소송이 남발되고, 고위직은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해 정책 추진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쉬퍼는 레임덕 대통령들은 제약이 가장 적은 대외 문제로 눈을 돌린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북한(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지속 추진을 예로 든 뒤 그러나 관세 부과 과정, 국방부 계약, 기업·국부펀드 거래와 관련된 부패 의혹 등에 대한 수많은 청문회가 열리면서 행정부에 제약을 가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5~16일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인 삼지연비행장 개건 및 확장 공사장과 북포태산지구의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사업장 등을 둘러보며 백두산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의 경제ㆍ문화적 효과와 중요성을 부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6.11.17 연합뉴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고려할 3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첫째, 미 의회는 한미동맹을 보호하겠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그리고 조기 전작권 환수에 더욱 까다로운 질문과 추가 조건들, 더 긴 소요 기간에 직면할 것이란 점이다.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더 큰 위험은 백악관에 있는데,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를 인상하고, 연합훈련을 축소하며, 한국을 배제한 채 김정은과 협상하거나, 아예 한국 문제에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셋째는 주한미군 등 미국의 안보 보장 조치를 법률에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 여부를 놓고 민주당이 공화당 우위의 현 의회가 이란 전쟁 예산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NDAA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 관련 미 의회 동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미 의회에 일자리 관점 경제 논리 제시해야 대중 안보·경제 경쟁 맥락서 대미 접근해야 구체적 핵 비확산, 안전조치 답변 마련해야 그 연장선에서 한국 정부에 조언을 내놨다. 쉬퍼는 ▲ 한국은 특정한 주(state)와 선거구의 공장과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미 의회에 경제적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 워싱턴 정가에서 여전히 초당적 공감대가 강한 분야인 대중국 안보·경제 경쟁의 맥락에서 대미 접근법을 설계해야 한다 ▲ 원자력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 개정을 계속 요구하기 전에 핵 비확산과 안전조치 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등 3가지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아시아정책연구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20일 이 연구소 사이트에 올린 미 중간선거가 한미동맹에 중요한 이유 란 글에서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 이라 치켜세워 왔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 모두 동맹 내 난기류 를 인정할 만큼 수개월 간 긴장이 고조돼 왔다 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는 미국과 한국이 양국 관계의 이러한 간극을 좁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불만과 관련해 앤드류 여는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지연 ▲ 쿠팡 차별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확인 등을 들었고, 한국의 불만으론 ▲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123협정 개정 이행 지연 ▲ 전작권 조기 이전 관련 미온적 태도 등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 5. 26 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두 가지 핵심 안보 정책 목표인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확보의 향후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회가 새로운 예산 제한이나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미군의 대비 태세 및 병력 태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미 전문가들, 한미 관계 난기류 지속 우려 이 대통령 일희일비 않고 실용 국익 외교 국방전문가인 미 남가주대(USC)의 데릭 그로스먼 교수(정치학·국제관계학)는 한국과 트럼프의 밀월은 끝났다 란 19일 자 기고에서 그 원인은 무역, 투자, 군사협력 등등에 관한 사건과 이견이다 라면서 위의 다른 전문가들이 거론한 양국 현안들을 거론하고,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 책임 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스먼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외교적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하지만 난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트럼프와 이 대통령이 함께할 향후 2년은 통상, 투자, 군사협력,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한층 더 난기류에 휩싸이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배 제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2026.11.18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앞서 16일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강의교수(동아시아학)는 KEI 사이트에 게재한 한미동맹은 늘 동맹 관리자들에 의존해 있었다 란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급 인사들을 포함해 외교관 수천 명을 해고한 사실을 거론한 뒤 한미동맹은 1970년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도 살아남았다. 양측의 노련한 외교관들 덕택에 한미 관계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 미국 측에는 그런 인물들이 부족하다 고 개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을 넓혀가야 한다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국익 외교,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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