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한미 에너지 협력·산림탄소 국제감축 등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9.17.
데일리 ESG 정책
1. 한미 에너지 협력 확대…전력망·SMR 협력 채널 정례화 추진
한국과 미국이 전력망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 정례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 G20 회의에서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력있는 전력망 파트너십(Resilient Grid Partnership)’ 구축을 제안했다. G20 국가의 전력망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전력회사, 전력계통운영회사, 전력기자재 업체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변압기·배터리·전선 등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도 제안했다.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전력과 SMR 등을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한국의 전력기자재·에너지저장장치(ESS)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양측은 미국 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한미 에너지 협력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G20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산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한 물 재이용 정책도 소개됐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참여국 간 정보 공유, 기술혁신과 순환경제 확산, 광물 투자 확대 등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엑손모빌과 저탄소 리튬 개발, 탄소포집저장기술, 수소·암모니아 기술 등 저탄소 사업 협력도 논의했다. 엑손모빌은 관련 저탄소 사업에 2030년까지 총 2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와는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의 상용화 현황을 논의했다. 참석기업 및 기관은 현대엔지니어링, 한화에너지, 삼성물산, HD현대일렉트릭, 두산터보머시너리,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마린솔루션, LNG Americas(SK IES),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트라 댈러스무역관,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무역협회 등이다.
2. 산림 국제감축 전 과정 체크리스트 검토…2030 NDC 500만톤 확보 계획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하기 위한 ‘ITMOs 전 과정 체크리스트’를 검토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9월 16일 국내외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ITMOs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다른 국가의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결과’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산림분야 감축사업의 발굴·이행부터 감축실적의 산정·보고·발행·이전, 국내 NDC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사업 준비 ▲사업 등록 ▲사업 이행 ▲감축실적 발행·이전 등 단계별 내용을 검토했다. 사업 등록에는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서, 사업 이행에는 모니터링보고서와 검증·인증, 감축실적 발행·이전에는 등록부·상응조정·정량 및 정성적 보고·NDC 활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30 NDC 국제감축목표 3750만톤 가운데 약 13%인 500만톤을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라오스 퐁살리주 등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REDD+ 감축실적을 국내 NDC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참여국의 법·제도와 상응조정 요건을 검토하고, 동일한 감축실적이 두 국가에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ITMOs 전 과정 이행체계 구축 기반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삼성전자 사업장 주변 생물다양성 탐사…수원·구미서 167종 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삼성전자와 사업장 주변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원·구미·광주에서 생물다양성 탐사를 실시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삼성전자 임직원과 가족 90여 명은 9월 5일부터 이틀간 수원 머내생태공원과 구미 감천교 일대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문가와 함께 조류·곤충·식물·어류 등 4개 분류군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탐사 결과 총 167종이 확인됐다. 분류군별로는 조류 20종, 곤충 55종, 식물 76종, 어류 16종이다. 9월 17일에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물다양성 교육과 탐사 활동을 확대하고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생태탐사, 산림식재, 수생태계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고용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감독…연령·학력 제한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 제한 의혹과 관련해 9월 16일부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했다. 나이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이 실제 채용 과정에 적용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와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을 확인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채용 전반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채용 차별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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