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④]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종식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경제 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법안 중 국회에 계류된 지 2년이 넘은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그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많은 논란 끝에 2018년 3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이다.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의 반발이 가장 큰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총수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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