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추진, 한국형 에코디자인 평가표준 개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8.5.
1.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추진…AI 산업 위한 전력·용수 공급체계 개편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전력망과 용수 공급체계를 개편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첨단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도 추진한다. 10kW 미만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프로젝트별 밀착 관리와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원전은 전력수요 대응과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해 적정 운영하고,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기존 선로 증설을 우선 활용해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고, 마을 인근에 새로 건설하는 선로는 지중화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 등 전력 유연성 자원도 확대한다.
용수 공급체계도 개편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은 회수해 재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농업용과 발전용 수자원은 생활·공업용수와 연계해 활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는 신규 산업단지 등의 용수로 재이용한다.
하굿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무효방류량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댐 간 연결관로를 통해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과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대해 비상 용수공급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한국형 에코디자인 평가표준 개발 착수…섬유·의류부터 기준 마련
정부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뒷받침할 제품 평가표준 개발에 착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 서울역 비움서재에서 ‘에코디자인 제도 지원을 위한 제품 평가지표 개발 및 도입 전략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 재활용성을 높여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과 자원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설계 방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요건과 섬유·의류 분야의 평가 표준안을 마련한다. 수평적 요건에는 수리 용이성, 재활용물질 함유량, 재활용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
연구진은 유럽연합과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제품 평가표준과 방법을 조사하고, 유럽 규제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표준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국내 산업의 수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섬유·의류 분야를 시작으로 품목별 적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기준 마련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섬유·의류를 시작으로 타이어와 가구, 디스플레이 등 다른 제품군으로 연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향후 제품군별 환경개선 효과와 정책 성과를 검증하는 평가표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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