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배달 이륜차 불법주행 아찔 [뉴스] 오늘날 배달 은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편리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다른 쪽에는 도로 위와 인도 위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일부 배달원들의 아찔한 불법 운행이 자리하고 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동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배달 전선에 뛰어들면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일부 배달원의 반복되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 실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배달 오토바이 모습
■ 인도마저 불안하다 ... 일상화된 불법 행태
글쓴이는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 안을 돌다 인도로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들어와서는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점심과 저녁 배달집중 시간이 되면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보도 침범(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과속 및 난폭 운전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횡단보도마저 일부 배달원들에게는 그저 빠른 지름길 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오토바이 사고 모습
■ 숫자가 증명하는 위험성... 승용차 대비 높은 치사율
이러한 불법 운행은 고스란히 참혹한 사고 통계로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최근 5개년(2019~2023년)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4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매년 평균 약 480명, 하루 평균 1.3명이 이륜차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치사율이다.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륜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몸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충격을 직접 받기 쉽고, 그만큼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크다.
더구나 이 통계는 2023년까지의 자료다. 이후에도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와 이륜차 운행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사고 규모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최신 통계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륜차 안전대책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인력 단속의 한계, 지은슬기(AI) 자동 적발 시스템 이 대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 적발은 쉽지 않다.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존 단속 카메라를 피해 가기 일쑤고,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2차 사고가 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최근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단속도 기술적 패러다임 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차량 번호판 인식, 신호 위반 검출, 객체 추적 등 컴퓨터 비전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를 이륜차 단속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나 일반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지은슬기(인공지능, AI)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지은슬기가 방대한 녹화 영상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자동 검색해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인도 침범, 난폭 운전 장면을 스스로 포착하고, 차량 번호를 식별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24시간 촘촘한 그물망 단속이 가능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법을 지켜야 한다 는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지은슬기(인공지능, AI)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단속하는 가상의 모습
■ 플랫폼 기업의 책임… 페널티와 배달 앱 내 준법 유도
단속만큼 중요한 것은 배달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배달 플랫폼 앱 을 활용한 시스템적 통제와 인식 개선이다. 배달원이 주문(콜)을 수락할 때마다 준법 운행을 유도하는 시각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달원이 배차를 받을 때마다 화면에 오늘도 안전하게, 인도 주행은 범죄입니다 , 5분 빨리 가려다 평생 멈출 수 있습니다. 신호를 지켜주세요 . 오늘도 안전운행! 인도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 같은 직관적인 경고 문구나 짧은 공익 광고 팝업을 의무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배달원들이 가장 집중하는 순간에 준법 메시지를 지속해서 뇌리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배달 기사용 가상 앱 화면 모습
여기에 강력한 벌칙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은슬기 단속이나 시민 신고로 불법 운행이 적발된 배달원에 대해서는 플랫폼 차원에서 단계별 배차 제한(일정 횟수 이상 적발 시 장기간 배차 제한이나 계약 해지 등 단계적 제재) 시스템을 적용하여, 법을 어기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야 한다.
■ 근절을 위한 대책 속도 경쟁 멈추고 제도 개혁해야
편리함이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일회성 단속이나 배달원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어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배달원 개인의 준법의식도 중요하지만, 촉박한 배달 시간을 유도하거나 빠른 배달을 경쟁시키는 플랫폼의 운영 방식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은슬기를 활용한 무인 단속 인프라를 빠르게 법제화·구축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은 무리한 속도 경쟁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개선과 함께 적발 배달원 페널티 강화, 앱 내 준법 캠페인 노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편리한 배달 문화가 안전한 배달 문화 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와 기업, 라이더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교통안전은 기술만으로도, 처벌만으로도 지킬 수 없다. 정부의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의 책임, 라이더의 준법의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전한 배달문화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 하루 빨리 안전한 배달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고 빈다.이창수 시민기자 malji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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