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나선 청와대… 분권형 개헌 해석에 내각제 아니다 [뉴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논의가 진행될 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내각제도 아니다 라고 확실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며 이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 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내에서 연임 개헌 내각제 개헌 등으로 자의적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청와대는 비공개 골프 회동 자체에 대한 내용 확인이 아니라 개헌에 관한 청와대 입장을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발로 나온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보도로 인해 오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강훈식 비서실장도 바로 다음날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면서 신속하게 진화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당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문제는 이 대통령과 여야 중진 의원의 골프 회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촉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 4선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있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골프 회동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뒤, 이런 것(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 고 웃으며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 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 면서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분권형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 다.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 주요 의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 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분야 개헌과 관련해선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세부 의제로 설정했다.
국정과제에서 4년 연임제로 명시한 것과 달리 이날 청와대 설명은 4년 중임제가 수용성이 높다 고 표현이 달라지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론 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발언이나 청와대 설명 모두 기존 국정과제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구상은 이 대통령이 2025년 대선 후보 시절에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만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해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데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 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 첫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라면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 이라고 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