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13년 만에 국회 통과… 함께 해결하는 경제법적 토대 마련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하나의 정책 틀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8월 20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2014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 만이다. 기본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오랜 사회연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