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지난 8년간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였다. ■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2003년부터 적극 제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 정보통.......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03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4.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