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생겼지만 돌봄은 그대로…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의 빈틈 [사회혁신] 까다로운 선정 기준·돌봄서비스 부족에 지원 사각지대 여전국회 정책토론회서 실제 돌봄 부담 중심의 제도 개선 촉구 지난해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한 아동은 매일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돌본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정작 공적 지원에서는 소외돼 있다.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에는 새로 지원받기 어렵고,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아 청년미래센터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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