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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도 감사 사각지대, 회계보고 및 감사 진행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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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역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이 되었지만, 요양시설의 회계보고는 물론 정기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상당부분(재가급여는 85%, 시설급여는 80%)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국가 재원이 요양시설로 흘러가는 형태인데, 이에 대한 회계보고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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