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김지용 적임자 에 박은정 친윤 감별 나서느냐 [사람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6.9.17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며 옹호에 나섰지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잇따라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진행했고 징계 절차를 지켜봤던 당사자여서 반론의 무게를 더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그 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며 행안부는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 고 밝혔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청와대 추가 검증은 별도다.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기소 4명의 관련자 중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처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무리한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기소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채널A 수사 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와 환부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청문준비단과 확인했다.
윤석열 전 총장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검수완박 에 반대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성명에 참여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형사고발 사건 재수사 명령으로 사실상 좌천 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김 후보자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것은 사실상 좌천이며 이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 출연해 행안부의 재검증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안부가 당사자의 말만 듣고 교차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재검증 결과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밝힌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 이라고 개탄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기소에 반대했다고?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일 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2021년 7월 2일 이광철 전 행정관의 기소를 승인한 사실이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다며 본인이 오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진웅 기소에 반대했다고? 검찰청 공판카드에 김지용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의 도장을 찍었을 것이라며 혼잣말로 난 기소 반대 옹알거리며 도장 찍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고 반문했다. 본인이 반대했다면 공판카드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야 했다며 그가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기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검증단이 당시 공판카드를 확인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면 공무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정진웅 검사의 직무정지 요청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을 예로 들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반대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재수사 요청했다고? 박 의원은 원래 검찰은 불기소하기 전에 더 꼼꼼히 살펴보라는 뜻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며 대부분의 경우처럼 이 사건도 불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7월 며칠인데 결국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 사건은 11월 10일에 불기소 처분됐다며 그게 반윤 검사의 징표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공박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그것 하나만 믿고 친윤, 반윤 검사 감별에 나선 것이냐고 따졌다.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고?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다고 반윤이라고 주장하고 행안부도 그의 말을 그대로 올겨 재검증했다고 주장하는데 윤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라며 당시 비윤 또는 반윤 으로 몰려 정말로 좌천된 검사들은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다며 그 명단에 김지용 후보자의 이름을 본 적이 있느냐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개혁적인 것처럼 포장하다가 나중에 친윤 으로 돌아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비호하는 행각을 벌였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옷 벗고 나갔다며 친윤 이라고 모두 윤석열이 챙기고 보살핀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직무정지·징계 청구 절차를 문제삼았다고?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연판장에 서명한 시점을 확인했느냐고 따졌다. 서명한 시점은 박 의원 본인이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절차를 요청하던 시점이라며 집단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징계 절차를 문제삼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시기를 교묘하게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출연한 김정환 변호사도 당시에 검찰이 아니고선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개탄이 적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기소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적정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어물쩡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검사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8개 민주당 당원 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7대 반동을 즉각 중단하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며 검찰 수사권 사수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그 기막힌 꼴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는 것 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검찰의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기소가 다시 통합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며 공소청 수장에 검사가 임명될 것이다. 그런데 중수청 수장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나아가 중수청 수뇌부에 검사들을 그대로 채워 넣는 구조가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공소청 내부에 중대범죄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수사를 핑계로 언제든지 꾸려질 합수본이 중수청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소통해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 며 어제까지 한 검찰청에 있었던 검사들이 10월 2일부터 각기 다른 기관으로 가기는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하나의 수사 기소 체계 아래에서 한 몸처럼 일하게 되는 인적 결합을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득권 세력은 전방위적으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동을 획책하고 있다 면서, 그 근거로 ▲개혁 의지가 결여된 공소청 직제안 ▲검사들의 중수청 준비단 장악 ▲친윤석열(친윤) 검사의 중수청장 지명 ▲수사권 부여 우회 시도 ▲개혁 인사의 강경파 낙인찍기 ▲미제 사건 떠넘기기로 경찰 수사 지연 도모 ▲검찰 출신 인적 결합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요청한다. 검찰 카르텔의 7대 반동 획책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 달라 며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 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과거 김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자 임명은 검찰개혁 후퇴 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국민의힘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폭풍 폭로전을 이끌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집단적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검찰 안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틀 연속 김 후보자 직격에 나선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이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다.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라 검찰이 이렇게 된 것 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 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과 지시를 기록하도록 했다 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사건 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낸 임 검사장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 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 고 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했다 고 밝혔는데, 본인에게 재확인한 것을 재검증이라고 할 수 있나 라며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데 앞장선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 며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중수청을 국민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 고 밝혔다.
민변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2020년에는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단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후보를 임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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