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에 수출을 연결짓는 국민은 천박한가? [칼럼] 최근 페이스북에 원조와 수출을 연결하는 현실에 대한 글(개발협력에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가?_연결)을 소개했다. 마침 발전대안피다에서 수출과 원조를 결합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기밀문서에 숨겨놓아야 할 국제적 망신이다 로 맺는 글(반복하지 말아야 할 한국 개발주의와 댐 건설의 비극_연결)이 나왔길래, 두 가지 견해를 비교,소개하면서, (이런 피다의 생각이) 얼마나 국제적 기준에서 동떨어진 오판인지 아래 블로그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수출을 위해 원조하지 않습니다.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도 하는 겁니다. 수출없는 원조는 가장 원초적인 책무성(Accountability) 즉,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을 위반하는 겁니다. 진.......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