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EU 수리권 대응 본격화…기존 판매 제품까지 수리 의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 수리권 지침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제조사는 이미 판매한 제품도 수리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의 자가수리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삼성전자
유럽연합(EU)이 이미 판매한 제품에도 수리 의무를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리권 지침 질의응답 자료에서 지난달 31일부터 그 이전에 구매한 제품에도 제조사의 수리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시행과 동시에 기존 판매 제품의 수리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보증 연장은 신규 구매분부터, 수리 의무는 기존 제품까지
집행위원회는 질의응답에서 지난달 31일 전에 구매한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제조사가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과 부품에 따라 수리 의무는 대체로 5년에서 10년간 이어진다.
다만 모든 기존 제품이 대상은 아니다. EU 법령상 수리가능성 요건이 적용되는 제품이어야 하고, 해당 부품의 공급 의무기간도 남아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소비자 과실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유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는 수리가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부품값이 비싸다는 경제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규 구매 제품에는 별도의 보증 혜택이 붙는다. 지난달 31일 이후 제품을 산 소비자가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겨 교체 대신 수리를 선택하면 법정 보증기간이 한 차례에 한해 12개월 연장된다.
대상은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냉장고, 건조기, TV와 모니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EU 법령에 수리가능성 요건이 마련된 소비재다. 기업 간 거래로 공급된 제품은 제외된다. 제조사 책임을 신규 판매 제품뿐 아니라 이미 판매한 제품의 사후관리까지 넓힌 셈이다.
시행 시점은 회원국마다 다르다. 이탈리아 경제지 일 솔레 24 오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기한이 도래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기한 안에 입법명령을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 6월 이행법을 의결했다.
수리 예상가격 공개…외부 수리 이유로 거부 못해
제조사는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일반적인 수리 예상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부품과 공구도 소비자가 수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독립 수리업체의 수리를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조사는 안전기준과 지식재산권 요건을 충족한 중고·호환·3D프린팅 부품의 사용을 계약 조항이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제한할 수 없다.
외부 수리 이력만으로 제조사의 수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쳤거나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수리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일부 부품에는 예외가 있다. 집행위는 이들 제품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정한 EU 규정이 따로 다루는 부품에는 지침의 소프트웨어 제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짝을 맞춘 부품이라도 제조사가 전문 수리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차별 없이 제공하면 일정한 교체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처럼 이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부품은 제조사가 일반 이용자에게도 같은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삼성·LG 유럽 수리창구 가동…보쉬는 금액·의무기간 공개
EU 밖에 본사를 둔 기업도 수리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제조사가 역내에 없으면 EU 대리인이 책임을 맡고, 대리인이 없으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순으로 의무가 넘어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유럽 판매·서비스 조직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의 자가수리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 6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9개국에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독일 안내 페이지는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보증 조건을 벗어난 손상도 프로그램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리비를 조회하는 도구도 마련했다. 삼성전자 독일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품 종류와 모델, 고장 유형을 선택하면 수리비를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수리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부품 주문과 일반 이용자용 수리정보, 전문 수리업체 등록 절차를 제공한다. 부품 조회 대상은 2021년 1월 이후 판매된 TV와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다.
LG전자 독일 공개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수리 예상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페이지는 자가수리가 제품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보증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럽 제조사 중에는 금액까지 공개한 곳이 있다. 독일 보쉬는 대형 가전 수리 가격 페이지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가를 제품군별로 올렸다. 부품 교체가 없는 수리는 부가세를 포함해 199유로(약 33만원)다. 세탁기 배수펌프 교체는 289유로(약 47만원)로 적었다. 수리를 하지 않기로 하면 진단비 119유로(약 20만원)만 부담한다.
의무 기간도 함께 적었다. 보쉬는 EU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제품군과 수리 의무 기간을 정리해 가정용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를 10년 이상, 냉장기기를 7~10년으로 밝혔다.
유럽 수리권 단체 라이트 투 리페어 유럽(Right to Repair Europe)은 이번 지침을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면서도 여정의 끝은 아니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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