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 여전히숫자 맞추기 …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커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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