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 고속도 조사기구에 의혹 인물이 버젓이 자천 [사회혁신]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원안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는 이곳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화도~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화도 방면, 오른쪽은 양평 방면. 2023.7.14. 연합뉴스
김건희 씨 일가의 권력형 개입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의 민관협의체에 의혹의 핵심 인물이 자신을 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회신 문서에 따르면, 양평군청은 지난달 9일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전결로 안 국장 본인을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국장은 과거 최은순·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 사건마다 핵심 실무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인물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이 스스로를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협의체 위원으로 올린 셈이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셀프 추천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관협의체 구성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면서 안 국장이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노선에 대한 활동 관계 및 사업관계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확인한다라고 돼 있다 며 안 국장은 팀장시절부터 양평 공흥지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에 관계된 사람이다. 수사 대상이다 라면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서울-양평고속도 타당성 조사 민관협의체 위원에 안철영 국장이 자신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보낸 문서. 2026.10.8. 강득구의원실
안 국장은 공흥지구 개발부터 중앙로 확장,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이르기까지 양평 일대 부동산 이권 카르텔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실무를 총괄해 온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런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평가) 민관협의체 위원 추천 회신에는 이해충돌여부 없음 으로 표기됐다.
공흥지구 개발 규제 우회 및 김건희 일가에 막대한 특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양평읍 공흥리 산84-2번지 일원, 350세대 규모)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설립한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민영개발로 추진한 사업이다.
안 국장은 당시 도시계획팀장으로서 인허가 실무를 총괄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음에도, 군청 협의 시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라고 눈속임하고 환경부 신고 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규제를 우회했다.
당시 사업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위법적인 기간 연장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최은순 씨 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던 개발부담금(당초 17억 원 상당)을 한 푼도 내지 않고 0원 으로 면제받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판을 키운 중앙로 4~6차선 확장공사 (맞춤형 인프라)
공흥지구 앞으로는 도로 확장공사로 잇따라 진행됐다.
양평읍 관문삼거리부터 형제카센터·그린아파트를 잇는 중앙로 확장공사(총연장 약 2㎞, 사업비 약 180억 원)는 2018년부터 추진돼 2022년 9월 최종 준공됐다.
공사의 시작점과 끝 지점은 공흥지구 아파트와 김건희 씨의 언니 김지영 소유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뿐 아니라 최은순 씨 일가의 부동산 첩보 수집과 관리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한잠봉 씨의 건물 역시 해당 도로 구간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공흥지구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까지 하수관로에 편법으로 연결해 합법화(지하화)해 준 정황도 포착됐다.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일가의 상가 가치, 임대 수익, 재건축 여건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준 맞춤형 사적 이익 지원 성격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안 국장은 공흥지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피의자 신분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전진선 군수 체제에서 도시건설국장(4급)으로 파격 승진됐다.
그는 국장 승진 직후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밀집한 강상면 병산리 로 변경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은 국토부의 노선 재검토 요구에 불과 일주일 만에 수용해 안철영 국장이 (노선을 병산리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고 지시했다 는 녹취록을 폭로했다가, 국민의힘이 다수인 양평군의회에 의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 국장은 단순히 노선 변경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변경안 마련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중앙로 확장공사로 김건희 씨 일가 소유 부동산 주변의 교통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고속도로 종점까지 일가의 토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점은 특혜 의혹을 더욱 키웠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터 중앙로 확장,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이르는 일련의 대형 국책·지자체 사업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최은순·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해 단계별로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간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라고 할 수 있으며, 이권의 연결고리마다 실무를 총괄하고 집행한 중심에 안 국장이 있었다.
이러한 전력의 당사자가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민관협의체 위원에 셀프 추천 된 이번 사태는 공공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권지연 기자(한국 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sprite77091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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