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현재도 그 영향력이 막강한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기업의 창업 장소라고 하면 대부분 차고를 떠올릴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사가 차고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거환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넓은 차고를 가진 주택 비중이 낮은 관계로 미국처럼 차고에서의 창업은 쉽지 않겠죠.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려고 하면 결국 임대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며 올해 창업을 한 지인은, 업무공간 임대를 알아보다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 쓸 부분도 많아 결국 대출자금으로 업무공간을 매수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결국 임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상가건물을 구하러 가볼까요.
상가를 알아보기 전 우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서는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담으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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