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노자 발언 진보당의 비판, 설득력 더하려면...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언급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해 ‘다문화가족 우대 폐지’ 검토를 시사한 일로 한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원내 진보정당인 진보당 역시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소수자를 배제해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다 며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거대 양당이 중도 확장이나 실용주의를 명분으로 배외주의적 정서에 기댈 때, 이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마땅한 책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진보 정치가 이주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원칙 위에 서 있는지 성찰했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진보당의 메시지가 대중과 시민사회에 더 깊은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 진보당과 노동운동 진영 내부에서 불거졌던 배타적 행보와 시행착오들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5월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내걸린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의 현수막. 박노자 교수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흘 뒤에 자진 철거했다.
‘노동자 연대’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사이의 딜레마
진보당이 이주민 인권 문제를 다룰 때마다 마주하는 가장 큰 과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내국인 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보편적 인권 가치 사이의 충돌이다.
2023년 5월,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불법 외국인 고용 규탄”을 외치며 집회를 벌였을 당시, 진보당 안성지역위원회가 이에 동조해 국민 일자리 빼앗는 불법 외국인 고용”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진보 성향 학계와 인권단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구조를 만든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배외주의적 프레임 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은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공식 사과하고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이 사건은 내국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 라는 명분 앞에서 진보 정당조차 이주노동자를 경쟁자나 배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행정 현장의 현실론과 인권 감수성의 충돌
지역 행정의 책임을 맡은 자치단체장의 발언 역시 진보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주었다.
조선업 호황에 따른 인력난으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급증한 울산 동구에서, 진보당 소속 김종훈 전 동구청장(현 진보당 대표)은 2025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기술력 약화를 우려하는 취지였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체감 불안을 전한다며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니 우리 사람들이 피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공직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왼쪽 세 번째)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비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약속 등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키려는 고충에서 비롯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주민 집단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선입견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는 진보 진영이 지역 현장의 민원과 보편적 인권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입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뒤늦은 보완
원내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이주민 인권에 대한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5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주민 무기한 구금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이 통과될 당시, 난민 신청자에 대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을 허용하고 심사 기구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었음에도 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인권단체와 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훼손한 법안에 진보당이 동조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물론 진보당은 이후 독소조항을 면밀히 인지하지 못했다 며 공식 사과했고, 같은 해 12월 비구금적 출국 원칙과 아동·난민 강제퇴거 제한을 담은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결자해지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혐오 정치를 넘어설 진보의 조건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진보당이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마땅히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진보당이 거대 양당의 포퓰리즘적 혐오 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과거의 시행착오를 단순한 실수 로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 현장의 일자리 갈등을 이주민 배제가 아닌 노동 조건 상향 평준화 로 풀어내는 정책적 역량, 그리고 어떤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소수자의 인권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일관된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보당이 내부의 모순을 치열하게 성찰하고 극복해 낼 때, 비로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그들의 비판 역시 더욱 단단한 신뢰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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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시민기자 kimdaeyun0207@gmail.com